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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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순천경실련은 순천시에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 자원순환센터 세부 운영일지 등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2020년 12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저장된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자원순환센터는 가동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해 순천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처리하는데 별도 비용이 지급돼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연료화 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매립장의 사용은 이미 80~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순천시의 자원순환센터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향후 1~2년 내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자원순환센터 관련 내용공개를 순천시에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순천시는 청구한 9가지 항목 중 6개 항목에 대해 비공개 통지했다.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순천경실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실련은 순천시가 공개 거부한 정보들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순천시가 근거로 주장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나 제7호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우려나 가능성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와 전혀 관계가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이 안된다고 밝혔다.
순천경실련은 순천시의 자원순환센터 및 신규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비공개처분은 현행 정보공개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순천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 어떤 국가적 기밀 사항이 아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현 사업의 현황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순천경실련은 앞으로도 순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세금 낭비에 행동과 실천으로 오류를 지적할 것이다”며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