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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과 국세 수입(세수)을 활용해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5조원)간 격차인 32조원이다.
이를 활용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범위 내에서 2차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3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추경 규모에 대한 주장은 당정간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추가 세수가 32조원이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20조원 안팎으로 본다. 여당은 32조원 전부를 추경 재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실제 추경 규모는 두 가지 수치의 중간선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원 범위를 놓고도 당정간 이견이 엇갈린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을 예고하면서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엇다. 소득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소비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