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 발동 기준 제시…"실행 여부 논의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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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환자실·입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분간 확진자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482명 늘어 누적 37만3120명이 됐다. 전날(2667명)보다는 185명 적지만, 이틀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갔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378명)보다 13명 줄어든 365명이다. 사망자는 24명으로, 지난 1월12일(25명) 이후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초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로도 최대치다.
정부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60% 이상이면 예비 경고, 75% 이상이면 비상계획 전환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날과 이날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00명대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빨리 비상계획 상황이 올 수 있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비상계획 가동은 단순한 확진자 숫자라든가, 병상 가동률 몇 퍼센트면 즉시 이행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반장은 “방역패스 범위를 늘린다든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 등 안은 가지고 있으나, ‘중환자 병실 가동률 75% 이상’ ‘하루 확진자 5000명 이상’처럼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행할 지를 전문가 논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정밀하게 다듬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중환자 치료 여력”이라며 “중환자 발생 비율, 사망자 발생 비율, 유행 양상, 총 확진자 수, 고령층 확진자, 미접종자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개 부처와 지역자치단체 합동으로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유흥업소와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