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북·경남,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실증규제 로드맵’ 마련해 전담팀 구성

'특구 후보제도' 신규 도입해 지자체 특구 계획 수립 절차 지원
중기부,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첫 번째)이 4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어통역과 함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주요 내용을 사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선박 특구가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남 특구는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경남 특구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개 특구는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과제로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 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

중기부는 이날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우선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기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한돼 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 초광역 특별지자체에 확대하고 특구 내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 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 도입한다.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 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 특구 계획 변경절차도 단축하며 '특구 후보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처 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 계획 수립 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와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 운영 △조달청과 지역별 조달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 제품 구매 활성화 △특구 시제품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IR)·상담회 개최 △특구챌린지 수상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등 협력을 추진하고 규제 소관부처와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실증 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 권고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24개를 대상으로 작년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4개 우수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부산 특구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앱 '비패스(B-Pass)' 개발, 블록체인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공간 '비스페이스(B-Space)' 마련 등 특구사업을 지원한 점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1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률 100%를 달성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규제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3차 지정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에 착수했고 역외기업 특구 내 이전(18개사), 고용 창출(72명),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학과 신설 등 인력양성에 노력했다. 대구특구는 현대 로보틱스·두산 로보틱스·LG전자 한화기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특구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또 이날 우수특구로 선정된 부산과 경북의 성과발표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20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는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