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규제혁신TF 신산업 관련 9월 개선방안 마련”…한덕수 “독일 미텔슈탄트 같은 중기 多 생겨야”(종합)

중기중앙회, '한덕수 총리 초청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기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관련해 추진하려는 게 신산업 관련이다. 수많은 허들이 있는데 9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중기부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자금 등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 을 개선하겠다. 연말에 정부에 보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한덕수 총리 초청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부처 기관별로 규제혁신 TF, 부총리 산한 경제 규제혁신 TF, 규제혁신 심판회의를 총리가 주재하고 있다. 그 결과 1004개를 발굴했다. 140개는 개선·완료됐으며 703개는 이행 중이며 100건은 부처 불수용으로 추가로 검토 중이다. 중기부도 자체 TF를 가동했다. 경제혁신 TF에는 공동주관 부처로 참가했으며 환경분야도 관계부처로 참여 중이다. 모든 규제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협·단체 등으로 발굴하고 있다. 180건 규제발굴 중 현장 61건, 39건은 신산업 규제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건 자유다. 이는 시장경제와 직결된다"며 "혁신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규제가 대폭 혁신돼야 한다. 자유와 규제가 혁신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책임 있는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런 분야가 중소기업 분야다.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 같이 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성패는 거기서 결정된다. 독일의 미텔슈탄트 같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복덕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환경부는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를 도입한다. 이 부분은 엉터리 입법이다. 환경부가 입법과정에서 다시 업계 현실을 고려해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서상연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이사장은 "특정대기유해 물질 저감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될 때까지 기존 아스콘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막아야 한다. 기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는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 대표는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입주를 전면 허용하고 기반시설 조성과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했으며,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등 노동자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야 한다. 검사기간 장기화와 설해체 노동자 부족이 중대사고의 원인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수도권·비수도권 규제수준 차등으로, 수도권이지만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건의다. 중기부는 규제 관련해서는 규제자유특구가 수도권에 만들 수 없어 이를 위해 올해 12월 개정해 실증을 받기 수월하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