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여러 제보… 필요시 사법조치 고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권 카르텔은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조치할 것은 하고 사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교육부가 안을 내겠지만 크게 보면 현재 교육, 특히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불행하고 부모들도, 다수의 교사분들도 불행하다"며 "그려면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