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산업안전·외국인력분야 규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개선"
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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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52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이 조속히 도입되게 기술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 중대재해처법 관련해 여야 간 논의해 지원하겠다"며 "오늘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주의깊게 경청해 잘 챙기겠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닌 분야별로 다양한 소통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현재 한국경제의 근간, 희망, 미래를 위한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산업화 초기 우리나라 수출과 고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미래혁신, 도전주역이 중소기업이다. 한 예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인간과 자연의 친화적인면에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가치소비와 잘 맞는다. 새로운 산업 트렌드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전자박람회(CES)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 116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전체 수상자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용부는 상생노동 핵심시장의 구현을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근로자의 권리침해는 신속한 감독을 통해 중소 금융업체, 병원 등 취약한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부당 노동행위 대응, 노동조합 민주성의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운영, 회기 자율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 기간이 큰폭으로 감소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책을 준비하고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협력모델인 상생 협력을 위해 정책패키지를 지원하고 불공정 격차 해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대에 맞지 않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안되게 산업안전분야, 외국 인력 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개선을 지속했다"며 "지난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향후 노사의견을 수렴해 보완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다. 노사정 대화가 다시 시작되니 경영계도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은 상시적인 구인난 해소와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세 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업종별, 지역별로 전 부처가 지원하고 그 결과 빈일자리 수가 전년동기대비 1만2000개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인력은 올해 12만 명까지 확대해 숙력인력확대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오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내년에는 외국 인력을 16만5000명까지 늘린다. 관계부처와 외국 인력 활용을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능력전담주치의와 기업직원훈련카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최근보면 중소벤처기업부 보다 고용부랑 더 가깝게 일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 내용이 잘 해결되면 기업하기 좋은환경이 이뤄질 것이고 해결이 안되면 기업은 계속 어렵다"며 "오늘 오전 정부에서 중처법 추가대책을 발표했는데 내용보니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과감한 예산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