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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묵 “외국 인력 부족시 E-9 확대 검토…‘중소기업익스플러스’ 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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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1.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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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상묵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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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묵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새해 들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최상묵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로 중기중앙회를 잡은 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국정 핵심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단순히 정의하면 국민의 살림살이를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 원천인 중소기업에 달려있다"며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 역동경제 구축을 중점과제로 설정했는데 출발점은 중소기업이다. 그 첫걸음을 여기서 여러분과 내딛고자 한다. 걸음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맞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 역동 경제 구축을 중점과제로 설정했는데 주요 과제로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규모를 10만 명 보다 많은 26만명+α로 확대하고 비전문 외국 인력(E-9)의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3000억원 규모의 이자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한다고 했다"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며 "R&D(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1년) 60% 상향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국회는 법이 전면 적용되기 직전까지 신속한 처리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한다. 정부도 주요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안전장비와 재정지원 확충 등 추가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말씀해주고 기재부와 중기중앙회가 팀을 이뤄 전국 각지에 있는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만나는 '중소기업익스플러스'를 가동하겠다.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항상 듣고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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