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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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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재의결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최근 쟁정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직회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계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돈봉투가 오간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며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부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이르기까지 이정근 녹음파일에서 민주당의 부패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폭로했다. 그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돈..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약관이 오는 5월1일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지금 미국 정부 관련 기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외신 보도에 대해 "미국은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보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이 같이..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공개하는 등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면서 대남 핵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북한이 전술핵 공격 훈련을 반복하면서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소형 핵탄두를 공개하고, 다종의 탄도미사일과 신형무기 등 도발을 지속하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북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의원은 12일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엔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적 변경 의원에 대한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위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올라간 뒤 당적을 옮긴 위원은 조정위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추진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탈..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2일 예타 대상사업 면제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신규 공공투자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시·도당위원장들과 만나 최근 당내 여러 발언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언행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시도당 시도당 위원장이 당 기강을 잘 세우는 데 앞장서주셨으면 한다"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당밖의 다른 국민이나 외부 인사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도록 말과 행동 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한다"면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걸 통해서라도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 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 여부가 가려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법사위)회의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해 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 등이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이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의결되자 전원 퇴장했다. 의결된 특검법안명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의료 관련 단체들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을 내놨다. 당정은 이 중재안을 바탕으로 13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예고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간협이 이에 반발하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혼란한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정 중재안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기존 의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들이 희생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하면 정치 개혁의 동력은 미진해지고 효과는 반감된다"며 정치 개혁을 화두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앞서 배포한 글에서 "국회는 불신과 배척의 대상에서 벗어나 제대로 일하면서 희망을 만드는 구체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인단체 활동 중 2020년..
국민의힘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 산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는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특위다. 윤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이제 더 이상 노동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고용 활성화 등 노동..
당정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 기존 의료법 존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