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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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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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혐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다음 주 구속 여부 결정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53)의 구속 여부가 다음주 초 결정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2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요한 데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주말을 넘겨 오는 6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2018.11.03 12:51

도로점거 혐의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 1심서 무죄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26)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 대회에 참가했다가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타워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 현장을 촬영한 경찰의 채증 사진과..

2018.11.03 12:01

<부고> 이성기(전 고용노동부 차관) 씨 모친상

△박점순씨 별세, 이성기(전 고용노동부 차관)씨 모친상, 2일 오후 10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5일 오전 6시, 장지 경남 의령군 용덕면 선영(02-2227-7500)

2018.11.03 08:51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법원에 보석 청구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에서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전자서비스 간부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2018.11.01 18:12

'여신도 상습성폭행' 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20년 구형

자신의 교회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2010년 10월부터 5년 동안 7명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8.11.01 17:44

'여신도 상습성폭행' 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20년 구형 (속보)

‘여신도 상습성폭행’ 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20년 구형 (속보)

2018.11.01 17:34

'도이치 옵션 쇼크' 피해 개인투자자 8년만에 배상

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8년만에 배상금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증권은 최근 도모씨 등 개인 투자자 17명에게 원금과 이자 등 3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도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

2018.11.01 17:24

'인혁당 피해자' 고 우홍선씨, 1차 사건 재심서도 무죄

유신정권 시절 2차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우홍선 씨가 ‘사형 무죄’에 이어 1차 인혁당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 끝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우씨가 1966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홍선 씨의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2018.11.01 16:44

대한변협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변호사 절반 이상 찬성"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협회가 지난달 25∼31일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25명 가운데 56.6%인 1090명이 “법안을 통해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대상 사건에 전속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

2018.11.01 16:13

대법 '이우환 화백 위작설 무마' 전직 검찰 수사관 실형 확정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를 빙자해 감정평가원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씨(5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화랑주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

2018.11.01 14:0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드루킹 "노회찬 자살 의문, 유서 증거능력 의문"

고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노 전 의원의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씨 일당은 2016년..

2018.11.01 13:23

법원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배제

재심을 앞둔 무기수 김신혜씨(41)의 국민참여재판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시행된 만큼 그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 사건은 2000년 공소가 제기됐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2018.11.01 09:51

법원 "매트 등 갖춘 스포츠클라이밍 '전문등반' 아니다"

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되는 ‘전문등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스포츠클라이밍 도중 다친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2018.11.01 08:44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

2018.10.31 18:10

'日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항소심 4년만에 선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재판 시작 4년 만에 선고된다. 지난 30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지 13년 만에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다른 소송들도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애초 예정된 선고..

2018.10.31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