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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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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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LG 영업비밀 유출' 혐의 中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 1심서 무죄

경쟁사인 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화웨이의 한국법인 임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피해 회사 차원에서 기밀로 유지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외..

2018.11.08 11:15

'공정위 직무배제' 유선주 심판관리관 헌법소원 제기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18.11.07 11:38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2심서 징역 1년 6개월…형량 가중

관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2)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20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선대가로 금품과 관세청 사업권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

2018.11.07 11:00

법원 "한국-EU FTA 협상 문서 등 자료 공개해라"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 등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공개 요구한 문서들이 산업부의 주장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2018.11.07 09:49

법원 "성폭력 피해자 소문 전달은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일종의 2차 가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평균인은..

2018.11.07 08:27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범죄사실 소명"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53)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2018.11.06 21:01

서지현 검사 “민사소송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국내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가 꽃뱀 프레임에 갇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게 하고 싶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 검사는 이같이 설명하면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돈을 노리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2차 가해 앞에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2018.11.06 16:51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김관진 전 장관 재판서 "범죄 집단 낙인" 토로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 전 단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

2018.11.06 12:19

"김일성 만세" 혼잣말에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민변 재심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46년 전 혼잣말한 것을 빌미로 불법 체포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6일 민변에 따르면 대학생이던 A씨는 1972년 8월께 음악을 전공하는 만학도인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는 꾸중을 듣고 산책을 나와 “김일성 만세”라는 말을 중얼거렸다가 이를 들은 한 소녀의 신고로 경찰에..

2018.11.06 11:29

숙명여고 교무부장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이날 늦게 결정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53)가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모든 질문에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하고 영장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억울한 점 있느냐’ ‘문제가 적힌 메모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컴퓨터는 왜 교체했느냐’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된..

2018.11.06 10:59

'숙명여고 문제유출' 혐의 교무부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53)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오후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자신의 두 쌍둥이 딸에게 숙명여고의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부녀의 자택..

2018.11.06 07:47

민관합동조사 결과 기다리는 BMW 화재소송…하종선 변호사 “피해 입증 기대”

BMW차량 화재사고 재판이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게 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필요가 있다는 BMW 측의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원고 측은 소송 지연 전략이라 비판하면서도 내심 조사결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박남천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열린 BMW 차량 화재사고 피해자 3명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다음..

2018.11.04 14:09

해고 후 이의제기 없다 3년 뒤 소송…법원 "신의칙 위배"

해고된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3년 뒤 소송을 제기한 건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총영사관에 구체적인 이의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전까지도 피고 측에 해고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상 피고 입장에선 원..

2018.11.04 09:45

법원 "'광화문 1번가' 공무원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

광화문대로에 있는 현장에서 민원 접수를 맡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A 사무관(45)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심 판사는 “원고가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검진 기록상으로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점을 보면 원고의 격무..

2018.11.04 09:20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시험답안 보관 교무실서 홀로 야근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53)가 답안 유출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3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상반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혼자 교무실에 남아 야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야근한 날은 숙명여고가 중간고사 답안지를 교무실 금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이다. 경찰은 A..

2018.11.03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