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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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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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5~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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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도이치증권 한국인 임원 2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

201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안긴 ‘옵션쇼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한국인 임원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 박모씨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박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모든 증거를..

2018.12.12 16:46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시작…22명의 증인신청 여부 26일 결정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전략을 전면 수정해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달리 2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 적극적으로 사실과 법리를 놓고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다수의 증인 채택을..

2018.12.12 16:22

'방배초 인질극' 20대 2심서도 실형…"심신미약 아니다"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5)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행동의 위험성과 양형 재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은..

2018.12.12 15:51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채용 청탁한 사실 없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직접 채용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염 의원은 진술 내용을 부인했다. 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15일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사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커..

2018.12.12 13:49

법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취소 여부 다음달 16일까지 결정

흡연·음주 등의 생활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취소에 대한 판단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를 놓고 이 전 회장의 변호인과 검찰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전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

2018.12.12 12:16

'민청학련 누명 옥살이' 기독학생총연맹 총무에 1억원 형사보상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다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총무 이직형 씨(80)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총 1억1800여만원의 형사 보상금 지급 결정을 했다. 형사보상법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이씨는 1974년 3월 유..

2018.12.12 10:09

'픽미' 프로듀서 맥시마이트, 여자친구 상해 혐의로 1심서 벌금형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28·본명 신민철)가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1의 대표곡인 ‘픽미(PICK ME)’ 프로듀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진단서 기재 내용, 피해 사진 등에 비춰 보면 혐의를 인정..

2018.12.12 08:39

'다스는 누구 것' MB 항소심 오늘부터 본격 시작

‘다스 실소유주’를 따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서류증거로만 다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증인들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

2018.12.12 08:33

노회찬 부인 운전기사 "드루킹 준 게 돈일 가능성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 법정에서 “돈이라고 짐작은 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증언했다. 경공모 회원으로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장모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씨..

2018.12.11 17:19

고법 "국정원장 회계직원 아니다"…MB·박근혜 2심 영향 예상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이 항소심에서 “회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감형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닌데 원심이 특가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2018.12.11 16:19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2심서 징역 5년…일부 혐의 무죄로 형량 감경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한 곳으로 국가경제에 조선업이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일반 사기업의 경영진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과 청렴성이..

2018.12.11 11:56

'대우조선 의혹제기 중단 요구' 강기정 전 의원 지도교수 2심서도 실형

2012년 강기정 당시 국회의원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 제기와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중단하도록 부탁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강 전 의원의 지도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교수 신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추징금 400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12.11 09:10

변협, '그랜저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3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받아 ‘그랜저 검사’로 알려진 정모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올해 8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서를 냈지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대한변협에 이런 의견을 올렸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08년 지인으로부터..

2018.12.11 08:59

항소심 앞둔 MB, 특가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와 관련해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조항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2018.12.10 14:03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법원 "허위사실 반복 유포"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

2018.12.10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