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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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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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전 인사팀 직원 “주요 채용 청탁자 권성동·염동열·이이재 의원”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이이재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강원랜드가 신경 써서 관리했던 청탁자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강원랜드 인사팀 전 직원 A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성동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2013년 상반기 진행된 2차 교육생 채용 당시 상관이던 인사팀장 권모씨가 따로 채용 청탁자들의 명단을 만든 것은 사실이며, 그 명단 중..

2018.12.17 14:34

"페북 친구만 공유" 투표지 SNS 올린 40대 벌금형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후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유한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용지를 찍어 올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

2018.12.17 09:27

법원 "제보로 세무조사 시 탈세액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해야"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실마리로 거액의 탈세 사실을 밝혀냈다면, 세무당국은 제보자에게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과세관청이 B사의 7개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2018.12.17 08:52

비상장 가상화폐 투자 명목 1억원대 이더리움 빼돌린 20대 집유

비상장 가상화폐를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편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26·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편취액이 거액이고 타인을 사칭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2018.12.16 10:37

법원 "난민 아니라도 생명 위험 시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난민이 아니더라도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난민당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며 원고 일부..

2018.12.16 09:18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120억 원대 기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부단체 새희망씨앗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항소부(김용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공모한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도 원심..

2018.12.14 17:59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방송법 위반 첫 유죄 판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방송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면서 “보도국장의 입장에서..

2018.12.14 14:42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혐의 인정 …다음달 4일 2심 선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각각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죗값을 치르겠..

2018.12.14 12:55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혐의 부인…"경찰 이슈에 대응했을 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경찰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면 적극 대응하라 이야기했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이것을 ‘댓글공작’으로 몰아가는데 도저히 받아..

2018.12.14 12:46

'친환경 허위광고 373억 과징금' 폴크스바겐, 공정위 상대 소송서 패소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가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폴크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폴크스바겐..

2018.12.14 11:12

'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면직 취소소송 1심서 승소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처분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2018.12.13 14:37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내년 1월 7일 광주서 진행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광주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재판이 열린다. 이번에도 전씨가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

2018.12.13 12:41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가해자 상대 손배소 패소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씨의 유족들이 가해자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

2018.12.13 11:29

법원, 신동주 '신격호 상대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 각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

2018.12.13 10:49

'국정원 특활비' 2심 실형 이병호 전 국정원장 상고

박근혜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장 몫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이병호 전 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가중처벌 조항인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면서 대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

2018.12.12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