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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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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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서 위조' 법정 구속된 강용석, 법원에 보석 청구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에 전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씨의 남편이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2018.12.27 09:51

재조사 끝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법원서 뒤집혀…"처분시한 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뒤집어졌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형사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겨 불기소 처분된 데 이어 제재처분까지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1년 조사와 20..

2018.12.27 08:37

'취업비리'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의 1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의 결심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정..

2018.12.27 08:21

검찰, 김태우 수사관 비위 의혹 감찰결과 27일 발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결과가 27일 발표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치고 감찰결과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민간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골프장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KT 소속 A 상무보 등 업계 인사..

2018.12.26 16:22

항소심서 전략 바꾼 이명박, '이학수·김백준·이팔성' 등 15명 증인 채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15명이 채택됐다.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대거 채택되면서 남은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서 2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첫 공판준비기일..

2018.12.26 16:07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특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일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핵심 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2018.12.26 11:57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김경수 지사 재판 이번주 마무리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 일당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28일엔 김 지사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허익범 특검팀의 최종 구형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

2018.12.26 08:56

법원 "영사와 다툰 美시민권 직원, 미국법 적용 후 해고는 무효"

미국 내 한 총영사관이 영사와 다툰 직원을 미국법에 따라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해고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용이하게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준거법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피고 주장처럼 법령 적용의..

2018.12.26 08:47

'요양원 공사 배임 의혹' 정구훈 자광재단 전 이사장 1심서 무죄…법원 “계약 유지 타당”

국비 지원이 끊겨 추진이 어려워진 노인 요양원의 공사계약을 유지해 재단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구훈 자광재단 전 이사장이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업무상 배임죄를 묻기 위해서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아래 의도적 행위가 필요하..

2018.12.23 10:01

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추가 구속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직원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입찰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전·현직 법원 공무원은 5명으로 늘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행정관인 이씨는 20..

2018.12.21 20:22

법원 '이우현 의원 불법 기부' 전 기초의원 징역형 선고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맹호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과 윤모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다단계 사기업체 IDS홀딩스의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유지선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와 정치 활동 등..

2018.12.21 17:14

검찰, '국정원 자금 MB 전달' 김성호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18.12.21 15:48

검찰, '소라넷' 운영자에 징역 6년 구형… "남편이 한 일로 몰랐다"

검찰이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을 구행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5·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것을 방조했다”며 “그런데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조차 모른다고 전면 부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2018.12.21 15:40

업비트, 가짜계정으로 1500억대 비트코인 판매…檢 사기 등 혐의로 3명 기소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2018.12.21 13:40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 2심 첫 출석…변호인 "위력 없었다"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오로지 상하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력이 성립된다고 볼..

2018.12.2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