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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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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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14:44

'회삿돈 횡령'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 1심서 무죄…"경영상 재량에 속해"

업무와 무관한 일에 회삿돈을 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58)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직원이 예산을 범위 내에서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재량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런 것까지 국가가 획일화된 기준으로..

2019.01.23 11:1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무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되셨는데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사는 검사 출..

2019.01.23 10:27

법원,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 선고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불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소집통지에 응할 경우 현역 복무보다 짧은 기간 동안 국립현충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며 “그에 불응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재판을..

2019.01.23 09:51

'갑질 폭행' 양진호 회장 첫 공판 24일 성남지원서 진행

부하 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23일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양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전 10시20분으로 잡혀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

2019.01.23 09:12

오늘 오전 10시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구속심사를 맡는다. 그는 사법연..

2019.01.23 08:04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전 청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허위사실 대응에 불과"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당시 경찰 소속 댓글 팀의 활동에 대해 “허위 사실 및 왜곡에 대한 대응 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이 댓글 활동으로 제시한 총..

2019.01.21 17:48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취소 소송 제기…이민걸·방창현 등 5명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 부장판사 외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 등도 함께..

2019.01.21 13:53

양승태 영장심사 명재권 판사…검찰 출신에 사법농단 첫 영장 발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연수원 27기)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2019.01.21 13:3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 23일…명재권 부장판사 (속보)

2019.01.21 11:51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내달 26일 2심 첫 재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서울고법 가사3부(강민구 부장판사)에서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재판부가 새로 배정되면서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도 다음 달 26일 오후로 잡혔다. 재판부 변경은 임 전 고문 측의 이의 제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고문은 가사..

2019.01.21 11:16

베냉공화국 주한명예영사, 사기 혐의 실형 선고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의 주한 명예영사가 영사관 개원 때 구매한 사무실 집기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진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명예영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구와 컴퓨터를 구매할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포괄적으로 개원준비를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이 영사관 명의로(가구 등..

2019.01.21 10:20

'국정원 뇌물' 혐의 최경환 2심 불복해 상고…대법서 결론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19.01.21 10:05

엘리베이터 '절단공정' 일부만 하청…법원 "직접생산 아니다"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절단하는 극히 일부 공정을 하청을 줬다고 해도, 이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승강기 제조사인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레이저 절단기 보유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도..

2019.01.21 08:14

‘댓글조작 사건’ 김경수 지사, 이번 주 선고…금고형 이상 땐 ‘직격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명운을 가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 결과가 이번 주 선고된다.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 그의 입지는 더욱 굳어지겠지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상실할 위험은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릴 전망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

2019.01.20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