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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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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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방법·시기 구체적 확인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양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구체적인 투약 방법이나 시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9)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2019.01.29 09:41

김명수 대법원 두 번째 고위법관 인사 단행…서울고법원장에 김창보 법행처 차장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9·연수원 14기)이, 새로 개청하는 수원고등법원의 초대 법원장에는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7·14기)가 각각 임명됐다. 28일 대법원은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수원고등법원·가정법원 개원에 맞춰 법원장 2명도 신규 임명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 고위법관 인사다. 서울고법원장..

2019.01.28 17:03

검찰, '인증 비리'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 구형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고급 차 브랜드 포르쉐의 한국법인에 검찰이 억대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포르쉐코리아 법인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6억712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2명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000..

2019.01.28 17:02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김창보 법행처 차장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김창보(59·연수원 14기) 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현직인 조병현(전 서울고법원장) 위원의 임기가 오는 3월 5일 자로 만료돼 그 후임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법원장급 인사에서 그는 차기 서울고법원장으로도 임명됐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2019.01.28 16:37

법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전 부사장 정식재판 회부

법원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판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9.01.28 11:38

검찰, 전병헌 전 의원 징역 8년6개월 구형…"협회 통해 뇌물수수"

캐스파(KeSPA·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2019.01.28 10:54

대진 의사 고용한 병원장 면허취소…법원 "처분 감경 공익에 반해"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일명 대진 의사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병원장이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말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2019.01.28 09:30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 안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들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측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최정..

2019.01.27 16:29

서울시 국가 상대 소송서 또 승소…법원 "미군기지 지하수 정화비 국가가 배상"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서울시에 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한 미군이 관리하는 미군 기지 내 유류 저장 탱크와 그 배관에서 2001년부터 유류가 지속해서 유출돼 서울..

2019.01.27 15:00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1·2심 선고

정치적 동반자였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번 주 나란히 1·2심 선고를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2019.01.27 10:58

'매크로' 돌려 네이버 등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 30대, 1심서 실형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포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보게 했다”며 “범행의 규모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비춰볼..

2019.01.27 09:13

출근길 빙판길에 넘어져 다쳐…법원 "출퇴근 재해 인정"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공사장 근로자가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판사는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나 당일 출근 시간에 A씨에게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

2019.01.27 09:08

법원, 15년 전 강도강간범 징역 20년 중형 선고…DNA로 확인

15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강간 사건 범인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방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5년간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죄책..

2019.01.27 09:03

'수령시기 늦춰라도 국민연금 더 받겠다'…연기연금 신청 증가세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뒤로 늦추고 대신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1075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2013년 743명, 2014년 9185명, 2015년 1만4871명, 2016년 2만139명, 2017년 2만2139명, 2018년 2215명 등으로 늘었다. 2013년과..

2019.01.27 08:49

양진호 회장 변호사 사임…첫 공판 내달 21일로 연기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양 회장에게 사유를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며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

2019.01.24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