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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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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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주고 평택 미국기지 공사 수주' 건설사 임원 1심서 징역 4년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SK건설 전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뒷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2억60..

2019.01.24 14:53

서지현 검사 "안태근 유죄 당연한 결과, 진실은 밝혀진다"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 검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전 검사장 판결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한 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

2019.01.24 14:49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집유…일부 피해만 인정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

2019.01.24 10:52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 후 구치소에서 귀가…묵묵무답

박병대 전 대법관은 24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온 박 전 대법관은 두 번째 영장 기각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에 탑승했다. 전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알고 있는 듯 자신의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담담한 표정이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2019.01.24 07:41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한 '25년 후배' 명재권…검찰 출신 부장판사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라는 사상 초유의 일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에 새로 합류한 명재권(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 손에서 이뤄졌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후배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여파로 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장 업무에 투입됐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2019.01.24 03:0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끈 '객관적 물증'…모르쇠 전략 패착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검찰 측이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 제시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발뺌하면서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은 ‘증거인멸’로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

2019.01.24 02:42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사법수장 구속수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2019.01.24 02:17

법원,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속보)

2019.01.24 02:00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속보)

2019.01.24 01:59

'부하직원 막말' 법무부 간부 해임 예상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과장급 간부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막말 논란을 빚은 법무부 A 과장에 대해 최근 징계 수위를 심의하고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의 해임 의결 결과가 법무부에 통보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A 과장의 막말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을 벌이고 지난..

2019.01.23 21:50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단번역 '대망' 출판사 벌금형…"정식 계약사에 피해"

일본 베스트셀러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동서문화동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서문화동판의 대표 고모씨(7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서문화동판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서적 발행 기간이 길고 발행 부수도 많은 점에 비추면 저작권 계..

2019.01.23 20:15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파업 철회 결정

사상 첫 변호사 파업 결의로 관심을 모았던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23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 노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경북 김천의 공단 본부에서 만나 쟁점 사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단 변호사노조는 오는 25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의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 기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2019.01.23 19:23

'댓글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온라인 대응 필요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조직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58)이 법정에서 당시 온라인 대응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서 전 차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모든 일에는 연유와 배경이 있게 마련”이라며 “온라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

2019.01.23 17:42

'미투 촉발' 안태근 전 검사장 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안 전 검사장 끝까지 혐의 부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3)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1년여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2019.01.23 15:3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후지코시 손배소서 승소…지난 18일 항소심에 이어 추가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춘면 할머니(88)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이 할머니는 휠체어에 탄 채 직접 원고석에 나왔다. 이 할머니는 재판을 이긴 소감을 묻는 말에 “마음이 아주 최고”라면서도 “(일본에..

2019.01.23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