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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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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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영장 대상 모호하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 범위를 두고 피고인과 수사기관 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3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4월 법원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2019.01.31 13:24

기밀정보 팔아넘긴 전직 군 간부 1심서 실형

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 등 군 기밀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1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정보사령부의 공작팀장으로 근무해 누구보다 군사기밀의 보안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01.31 13:13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1심 불복해 항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2019.01.31 12:39

'공정위 채용비리'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실형…나머지 전현직 고위 간부 집유 또는 무죄

대기업에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고위 간부 가운데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정재찬·노대래·지철호 등 고위 간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로 판단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2019.01.31 11:50

'공정위 채용비리' 혐의 전현직 간부들 오늘 1심 선고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2019.01.31 08:46

허익범 특검 "김경수 유죄로 진상 규명 업무 인정받아"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관련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법원이 내린 김 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진상규명’이라는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는 소감을 30일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규명한 사실관계가 1심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로 인정된 점에 큰 의미를 두면서..

2019.01.30 18:12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징역 2년…법정구속, 정치생명 위기(종합)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로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19.01.30 17:52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에 공직 상실 위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관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동원의 댓글순위 조작 범행에 인식했으며, 킹크랩 존재 알고 있을 뿐더러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댓글 조작의 양에 비..

2019.01.30 15:31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속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속보)

2019.01.30 15:13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김경수 위해 여론조작"

불법 프로그램을 동원해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모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집행유예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를..

2019.01.30 11:22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첫 재판 파행…변호인단 사임 영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6기)의 첫 공판기일이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결국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까지 4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원 사임한 데다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예정된..

2019.01.30 09:07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선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는지를 두고 법원이 30일 첫 판단을 내놓는다. 김 지사가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애초 25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쟁점 정리 등에 시간이 걸려 선고 기일을 이날로 늦췄다...

2019.01.30 08:54

임종헌 변호인 첫 공판 앞두고 모두 사임…항의성 사임 추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모두 사임했다.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성’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정식 재판은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

2019.01.29 18:46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청구…재판부 변경 및 건강 등 사유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전날 발표된 법원 고위 인사를 통해 차기 법원..

2019.01.29 16:50

[단독] 검찰, 건설업자 돈 뜯어낸 언론사 발행인 징역 5년 구형…국토부 고위직 다수 연루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산업신문 발행인 허모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알선수재·공갈 등 혐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4억41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장기간 알선수재를 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

2019.01.29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