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첫 재판 오는 25일로 확정

25일 공판준비기일로 양 전 대법원장 불출석 예상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혐의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 입장을 밝히게 된다.

다만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청구한 보석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