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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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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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 심문서 “무소불위의 검찰, 무에서 유를 만들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신이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흰 셔츠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은 지..

2019.02.26 16:43

'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보석 심문…구속 한달여만에 법정행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33일 만이다. 재판부는 아직 공판..

2019.02.26 08:49

[단독] 터키 보스포러스 3대교 '영광' 뒤 440억대 소송전…SK건설, 현대건설에 1라운드 패배

SK건설이 터키 보스포러스 제3대교 건설 동지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44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SK건설과 현대건설은 보스포러스 대교 완공 무렵부터 소송전에 돌입했다. 재판 과정에서 어제의 동지였던 두 건설사는 서로의 치부를 공격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특히, 이 재판은 보스포러스 대교 관련 소송 가운데 청구액이 가장 커서 SK건설과 현대건설이 국내 2, 3위 법무법인인 태평양과..

2019.02.25 21:00

'화이트리스트' 사건 2심서 김기춘 전 실장, 재판부에 구속 집행정지 '호소'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급사가 우려된다”며 구속 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한 고위험 환자”라며..

2019.02.25 17:32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25일 취임…"국민의 법조계 불신 극복하겠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정식 취임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 취임하며 “변호사가 중심이 돼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했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은 사법부의 재판거래라고 말할 수..

2019.02.25 17:25

법원 "당비 줄었다고 당직자 해고한 한국당, 근로기준법 위반"

자유한국당이 당비가 줄어 경영상 어렵단 이유로 당직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근로기준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이 “사무처 직원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신규로 총 13명의 직원을 고용했..

2019.02.25 14:26

'수장 비리' 제보로 해임된 소방관, 소방방재청장 상대 손배소서 패소

조직 수장의 비리를 제보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소방관이 당시 소방방재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이 국가와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징계처분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

2019.02.25 09:12

법원 "알몸으로 발코니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6)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2019.02.24 11:03

법원 “유족연금 받던 배우자 사실혼 시 연금 환수는 정당”

사망한 공무원의 처가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가 성립됐다면, 그 이후에 받은 연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사망한 군무원의 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며느리가 편지에서 A씨, 그리고 A씨와 사실혼 관계로 보이는 B씨를 각각 엄마 아빠라고..

2019.02.24 09:21

'황제보석'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2차 파기환송심 불복해 상고…3번째 대법 판단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실형을 선고한 2차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또 상고하면서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6부는 지난 15일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

2019.02.21 17:21

'채용비리'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 2심서도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

2019.02.21 16:23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2심서 징역 6년 감경…"피해 회복 노력 고려"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부단체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21일 상습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새희망씨앗 회장(5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이 단체의 김모 대표(39) 역시 징역 2년에서 1년 6월로 형량이..

2019.02.21 16:10

'홈쇼핑 뇌물 수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속보)

‘홈쇼핑 뇌물 수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속보)

2019.02.21 15:51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비공개 정당"…원심의 공개 판단 뒤집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구하는 문건 목록이 이미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

2019.02.21 14:48

"김미화가 광우병 선동" 동영상 게시 유튜버 1심 집유…"비방 목적의 행위"

방송인 김미화씨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며 선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우병 선동을 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당시 집회에서 김씨가 한 구체적인..

2019.02.21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