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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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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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내일 검찰 2차 소환조사 출석…"청와대 직권남용으로 고발"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는 18일 검찰 2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17일 “수원지검이 내일 오전 10시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요청해서 출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수사관 측은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2019.02.17 16:37

이완구 전 총리, '비타500 보도'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측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1심은 대법원 법리와 다른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2019.02.17 14:13

'사업주 질책' 10분 만에 쓰러져 사망한 숙련공…법원 "업무상 재해"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일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2019.02.17 13:59

속 타는 이명박, 새 재판부에도 핵심 증인 강제 구인 필요성 호소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18일 열리는 재판에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새 재판부마저 구인 영장 발부에 소극적이라면 전세 역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법원 인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이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

2019.02.17 13:20

法, '아들 훈계하다가 살해' 70대 남성 2심도 징역 13년

자신의 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아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화가나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집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2019.02.16 14:10

'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지사 2심 서울고법 형사2부서 심리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 전담부 3곳(형사 2·6·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2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배석 판사만 바뀌고 재..

2019.02.14 17:45

100억원대 횡령·배임 '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 항소심서도 집유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유대관계에 있던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빠지자 해당 회사의 경영 상태나 향후 발생할 시간·비용 등의 문제를..

2019.02.14 15:46

50대 여성 살해한 '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징역 20년…유족들 "너무 약하다" 분통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남)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범..

2019.02.14 14:30

20대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1심서 집행유예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5)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며 “감독 관계에..

2019.02.14 11:14

친모 청부살해계획 교사 징역 2년…"김동성씨와 내연 관계가 범행에 영향"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둘의 관계가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2019.02.14 10:59

이재명 재판의 핵심 '친형 강제입원' 오늘 첫 심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2시에 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2019.02.14 08:35

'차명 땅 보유' 우병우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1심서 벌금형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일부는 무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

2019.02.13 15:00

핵심증인 불출석에 속탄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구인해 실체진실 밝혀야"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다. 혐의의 유죄를 다투기 위해 꼭 필요한 증인들이 소환장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불출석하고 있어 재판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2019.02.13 14:48

한남더힐 '헐값 감정' 대가로 돈 받은 감정평가사들 2심서 형량 감경

서울 용산구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정평가사들이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부동산공시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나라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감정평가사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2019.02.13 14:32

법원, '불법 여론조사'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

2019.02.13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