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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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종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세상 속 지혜와 은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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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항소심서 김백준 증인…김윤옥·이상주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더 잘 안다고 알려진 인물이자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는 그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2019.04.10 09:20

5·18 당시 전남대학생이었던 60대,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60대가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전남대 학생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980년 12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60)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2019.04.09 16:43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 첫 공판에 불출석…“김경수 특혜에 항의”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45)가 항소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만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자신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변씨는 “70세 이상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됐는데 문재인..

2019.04.09 16:22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1년 늘어

극단원에게 성폭력을 행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유사강간치상 혐의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상습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

2019.04.09 15:19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1년 늘어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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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4:16

법원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 자격 박탈 정당"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 장사를 한 택시기사가 당국의 단속에 걸려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택시 운전 자격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요금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또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

2019.04.09 11:41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8일 재판 시작… 전 전 대통령 불출석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재판이 8일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앞서 증거·쟁점 정리 절차 등을 진행한다. 이날 전 전..

2019.04.08 16:04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 유해용을 시작으로 법정행

유해용 변호사(53·사법연수원 19기)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유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0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건이었던 ‘비선 의료..

2019.04.08 14:47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별세로 '공소기각'…이명희·조현아 재판도 미뤄질 듯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과 그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단되거나 미뤄질 전망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2019.04.08 11:03

[단독] 한미글로벌, 국방대 신축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서 승소

건설사업관리(CM)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이 국가를 상대로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이른바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한미글로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 중 절반인 2억13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공동수급체(컨소시움)의 일부인 한미글로벌이 단독..

2019.04.07 09:59

이명박 항소심 증언대 선 이팔성 '자리 청탁' 시인…"돈 받고 연락도 없어 원망"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증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장 등 ‘자리 청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명박정권 초 인사가 나는 가운데 자신만 원하던 자리에서 계속 밀려나자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돈은 받고) 질질 끄는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원망했다”고 고백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

2019.04.05 18:18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 2심서 징역 2년…법원 "수수자와 공여자 적용 법 달라"

수사 편의를 대가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38)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감경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2019.04.05 11:48

이팔성, 이명박 항소심 증인으로 오늘 법정에 선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2019.04.05 10:04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문화재청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한 고서적 판매상이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4일 배익기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가 2017년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담당 관청..

2019.04.04 17:44

5·18 무기징역 받은 고 홍남순 변호사 재심서 무죄…법원 "정당행위 해당"

고 홍남순 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1980년 10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홍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행위의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2019.04.04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