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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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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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경력 표시'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형 확정 때 당선무효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대구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2019.02.13 11:14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혐의 14일 법원서 심리…치열한 공방 예상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14일부터 열린다.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4일 오후 2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2019.02.13 09:08

'돈 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변호사 활동 시작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낸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이 받아 들여져 지난달 21일 서초구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심사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심사위가..

2019.02.12 17:5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첫 재판 열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9.02.12 17:28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재판서 학원·학교 성적차이 공방

쌍둥이 딸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공판에서 학원과 학교 성적의 차이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뤄졌다. 검찰 측은 학원 성적이 크게 뛰어나지 않은 쌍둥이들의 학교 성적 향상에는 외부 요인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학교 내신과 학원의 성적은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이현경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전 교무부장 A씨..

2019.02.12 16:36

'삼성전자서비스 고 염호석 시신탈취' 도운 경찰관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와 정보계장 B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삼성 측으로부터 장례 절차와 관련한 부탁을 받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B씨가 유족 등을 설..

2019.02.12 13:38

'전직 사법부 수장' 양승태 1심 담당할 재판부 이르면 오늘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중 재판부를 배정한다. 통상 형사 사건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한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특성과 재판부 제척 사유 등을 고려하면 곧바로 무작위 배당을 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단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2019.02.12 09:27

검찰,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소환조사…표적 감찰 의혹도 조사할 예정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설 연휴 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

2019.02.11 23:08

래미안 아파트 주민들, 방화문 하자 소송서 삼성물산에 승소

래미안석관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아파트 방화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래미안석관 입주자대표회의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7억8000만여원 가운데 1억7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면 방화문은 최소 30분 이상 화염을 막아줘야 하는데 검사 결..

2019.02.10 11:10

<부고> 윤춘로(NH투자증권 청주WM센터장)씨 장인상

△이정훈씨 별세, 윤춘로(NH투자증권 청주WM센터장)씨 장인상, 9일, 천안하늘공원 장례식장 2호, 발인 11일 오전 7시30분(041-553-8000)

2019.02.09 13:05

법원 "아동학대 방지 교육해도 현장 지도 소홀하면 중대 과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하거나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놨어도 현장 지도를 소홀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원장으로 있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씨는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2019.02.09 12:53

법원 "1+1·할인행사, 직전 가격보다 싸면 과장광고 아니다"

대형마트에서 할인이나 이른바 ‘1+1’ 행사를 할 때, 제품의 가격이 행사 직전에 판매한 가격보다 싸다면 과장 광고로 제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에 판매한 가격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제재 여부를 판단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같..

2019.02.09 11:49

이용섭 광주시장 "5·18 폭동 주장 한국당 의원·지만원은 망언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지만원씨 등을 향해 ‘망언자”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9일 성명을 내고 “2·8 독립선언 100주년이었던 지난 8일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5·18 진실을 짓밟는 부끄러운 만행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역사 왜곡을 일삼는 지만원은 또다시 ‘5·18은 북한 특수군들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2019.02.09 11:15

법원, 여자친구 감금·폭행 2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3년 선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감금, 협박, 주거침입, 상해, 중감금,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0)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행한 데이트폭력은..

2019.02.09 09:51

은행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7년 만에 최저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조절, 경기 둔화 우려로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과거보다 고정금리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 가계대출(이하 신규취급액 기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27.5%였다. 1년 전보다 8.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2..

2019.02.09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