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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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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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구속심사할 영장 판사는?…5명 중 3명 '기피사유'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을 어떤 영장전담 판사가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모두 5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다. 박범석(46·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가 그들이다. 사법연수원 2기 출신인 양 전 대법원장과 25년 안팎의 차이가 나는..

2019.01.18 17:25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구속심사 받는 사상 첫 대법원장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

2019.01.18 15:10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속보)

2019.01.18 14:59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2019.01.18 14:54

검찰, '오진으로 어린이 사망' 의사 3명 항소심서 실형 구형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어린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전모씨에게 금고 3년을, 송모씨와 이모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른바 ‘오진 의사 구속’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의료사고는 6년여 전인 2013년 발생했다. 피해자인 A(당시..

2019.01.18 14:04

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전 국장 실형 선고

법원이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이미 비닉 처리된 상태에서 비닉 처리 사실 자체가 드러..

2019.01.18 13:14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2심서도 승소…1인당 8000만원~1억원 배상

일제시대 때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근로정신대원으로 지원한 원고들은 당시 대부분 10대 초반이었..

2019.01.18 11:23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임용 탈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부장판사의 재임용 요청을 거부했다. 재임용 탈락으로 이 부장판사는 3월 1일부터 법관 자격을 상실한다. 법관은 임기 10년마다 연임을 위한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관인사위는 이..

2019.01.18 08:45

'금감원 채용비리' 혐의 부원장보 항소심서 징역 1년…1심보다 형량 늘어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2019.01.18 08:34

'가수 정용화 부정입학' 대학 교수 2심서 집유…"불이익 받은 사람 없어"

가수 정용화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하도록 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희대 학과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모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실형 판결도 상당히 수긍된다. 그만큼 실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이..

2019.01.17 15:51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의원 2심서도 실형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2019.01.17 15:21

법원, 제주 4·3 수형자 공소기각…억울한 옥살이 70년만에 무죄 인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임창의씨(99)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

2019.01.17 14:58

'비자금 조성·취업 청탁' 신연희 전 구청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직권남용은 무죄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거..

2019.01.17 11:12

법원, 변협 회장 선거 절차 중단 신청 기각…예정대로 21일 선거

일부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새 회장 선출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새 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21일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 등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규정상 출..

2019.01.17 10:35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3차공판…'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

2019.01.17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