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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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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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듣고 아버지 살해' 조현병 30대 2심서도 징역 12년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올해 2월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아버지가 “나오면 나쁜데 집에 가서 누워”라고 말하는 환청을 듣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

2018.12.21 09:18

대법 "유신 선포 계엄포고는 무효" 첫 판단…피해자들 재심청구 예상

1972년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조치였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정부의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어서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의 재심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72년 10월 계엄령 당시 불법 집회를 열어 도박을 한 혐의(계엄령 위반)로..

2018.12.21 08:55

서울고법 판사들 "법관대표 권한범위 등 규정 만들자" 의결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고법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대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난달 법관대표회의 결의 이후 법관대표의 대표성을 두고 법원 내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판사들은 20일 오후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파견된 법관대표의 권한 범위에..

2018.12.21 08:38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 첫 출석…김경수 지사도 같은 날 출석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항소심에서 처음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안 전 지사는 이날 항소심 단계에서는 처음 법정에 나온다. 정식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

2018.12.21 08:35

'정보화 사업 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과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 전산직 공..

2018.12.20 20:39

'군 댓글공작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2심서도 실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백 전 본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백 전 본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부본부장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령 권모씨에게도 1심처럼 징역 10개..

2018.12.20 16:23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첫 공판 다음달 10일 진행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0일로 잡혀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2차·3차 공판은 같은 달 14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

2018.12.20 16:06

법원, 장애인 제자 성폭행 특수학교 교사에게 징역 16년 선고

장애인 제자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문성)는 2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44)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의 보호책임이 있음에도..

2018.12.20 15:35

법원, 군산 원룸 동거여성 살해·암매장 2명에 중형 선고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두 차례나 암매장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0일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개월 동안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구호 조치가 없었고 시신을 매장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2018.12.20 13:28

법원, 우병우 항소심서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함께 재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는 한꺼번에 선고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최근 1심이 선고된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공소사실들이 청와대 재직 시 일어난 일인 데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

2018.12.20 13:05

'홍대 몰카' 여성 모델, 2심도 실형…"범죄, 성별과 무관"

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모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25)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2018.12.20 11:19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추가 성추행 혐의 무죄…법원 “업무상 위력 아니다”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2018.12.20 11:08

원고와 같은 소속 변호사가 피고 대리…대법 "쌍방대리 아니다"

민사사건의 피고 대리인이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더라도 원고와 피고 대리인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맡는 이른바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신모씨가 라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사정..

2018.12.20 09:44

태국 여성 상대 '불법 취업알선' 태국인 브로커 구속

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태국인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여성을 마사지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브로커 P씨(30)를 최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조사대에 따르면 P씨는 한국인 황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광 명목으로 입국한 태국 여..

2018.12.20 09:16

5200만원 상당 비트코인 해킹으로 도난…법원 "거래소 배상책임 없다"

해킹으로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고객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TC코리아닷컴이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계약상 주의..

2018.12.20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