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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황의중 기자

hej80@asiatoday.co.kr

메마른 세상 속 지혜와 은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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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치확립과 사회통합

2019년이 밝았다. 올해는 국정선거나 지방선거가 없는 해이다. 선거가 없다는 말은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을 앞세워 허황된 정치공세를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올해야말로 오랜만에 국가의 법질서를 공고히 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은 심기일전해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중요하다. 어리석음을..

검찰, 허위정보로 비상장주식 비싸게 판매한 12명 기소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필립에셋 관계자 12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엄일석 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엄 회장과 간부 2명, 총괄·서울·호남 본부장급 4명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

‘블랙리스트’ 공작 가담 혐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심서 집유

박근혜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등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미성년자 손배 때 일용노임 일괄 적용은 부당"…학력별 소득 적용 첫 판결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성년자가 입을 ‘미래의 손해’를 따질 때 예전처럼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지 않고 ‘학력별 평균소득’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 단계에서 확정돼 대법원 판단으로는 이어지지 않게 됐지만, 관련 소송과 보험업계 등에 영향이 큰 판례인 만큼 향후 이 기준을 둘러싸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

대법 "PC 저장 메신저 내용 복사해 전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서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8)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없던..

'만취 뺑소니' 뮤지컬 배우 손승원 구속…'윤창호법' 적용 첫 구속 연예인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28)가 2일 구속됐다. 손 씨는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조울증 환자 구속…"범죄 소명"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모씨(30)가 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조울증을..

MB 변호인, 항소심 첫 공판서 “다스 실소유주 누구인가 중요치 않다”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원심이 사실 및 법리를 오인했다며 “다스는 가족회사로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그럼에도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질문이 이어지면..

서울남부지검, '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 각각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관할 검찰청으로서 각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고발장을 살펴본 뒤 김 의원을 소환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

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PNR 주식' 강제집행 신청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95)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최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이 압류하겠다고 신청한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

'성과급 재분배' 국토정보공사 노조위원장 파면…법원 "정당한 노조 활동 아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직원 성과급의 재분배 작업을 주도한 전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LX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는 LX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직원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직원 폭행 갑질' 양진호 회장, 성남지원서 24일 첫 재판

직원 폭행과 갑질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1일 성남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24일로 잡혀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SR 채용비리' 전 노조위원장 징역 2년…관련자 1심서 잇따라 실형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 내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R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권성우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R 전 노조위원장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채용에 있어서 기회평등과 공정성의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지..

거래처 여직원에 부적절 발언 해고…법원 "권력 관계 아닌 이상 부당"

거래처 여직원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번 한 것만으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직 내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사내 성희롱’과 달리 거래처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권력 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본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한 신용카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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