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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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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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5~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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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딸에 거액 축의금 낸 사업가 '영란법 위반' 벌금형

사업의 편익을 기대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딸의 결혼식에서 거액의 축의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남·47)와 황모씨(여·66)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된 금품..

2019.01.16 16:41

답답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주요 증인 잇따라 불출석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전략을 수정해 반전을 꾀하려고 하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얘기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했는데,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김성우 전 다스 사..

2019.01.16 15:53

검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구형…이 회장 "술집 간 적 없다"

검찰이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황제 보석’ 논란을 거론하며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2019.01.16 13:29

2018 서울변협 법관평가 "고압적 태도 등 구태 여전"…김배현·유성욱 우수판사 선정

변호인의 방어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8.14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수법관으로 꼽힌 21명 법관의 평균 점수는 96.02점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던..

2019.01.16 09:46

'절도 사건 무마 대가로 뒷돈' 전직 경찰관 징역 5년

100건이 넘는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54)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6년간 도피해 형사사법절차의 진행..

2019.01.16 09:32

암사역 흉기 난동 1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서울 암사역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체포된 한모군(1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2019.01.15 17:20

친구 아내 성폭행 30대 항소심 불복해 상고…피해자 부부는 자살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39)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8부는 지난 7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

2019.01.15 16:02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 김도읍 의원 등 3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15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신원 미상의 허위사실 제보자 등 3명을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나를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

2019.01.15 15:01

'다스 실소유' 핵심 증인 김성우 출석…이명박 전 대통령 반격에 '관심'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 증인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이서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16일 오후 2시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공판에는 김 전 사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전 사장의 검찰 진술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다스 설립 준비 단계..

2019.01.15 14:49

'궁중족발' 사장 2심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 선처 호소

점포 임대차 갈등으로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5)의 변호인은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주된 피해자인 건물주 이모씨에게도 스스로 사과 편지를 보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건물주 이씨를 상대로 제..

2019.01.15 11:28

법원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당 해고 안 돼"

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방 신문배포대행업체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S사는 배포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시간, 그 변동 사항을..

2019.01.13 13:56

전춘섭 세계투어 대표, 무고죄 혐의 무죄…법원 “허위 고소라는 증거 부족”

전직 대표이사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춘섭 세계투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세계투어의 전직 대표이사 유모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세계투어는 과거 분식회계가 만연해서 피고인에 대한 회사 대여금으로 회계장부상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채무로 단정할 수 없다”며 “유씨는 돈을 빌려준 이후..

2019.01.13 11:33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유우성씨 변호사 국가 상대 손배소서 최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부당하게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우성씨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2019.01.13 09:14

이재명-검찰, 첫 공판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놓고 치열한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이 다뤄졌다. 양 측이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0일 첫 공판을 열어 이 지사가 기소된 3개 사건 가운데 대장동(성남시 분당구) 개발업적 과장 사건부터 먼저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변호인 측의 기록..

2019.01.10 18:00

'145회 찔러 여자친구 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25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100회 넘게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1심처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다 보니 헤어지기 싫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는지 모르겠다”며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만큼 그 정도의 책임은..

2019.01.1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