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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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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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5~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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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속도로 역주행 음주운전'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선고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28)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역주..

2019.01.08 16:36

MB 항소심 핵심증인 이학수 9일 출석 불투명…"연락 안 된다"

9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내일 열리는 증인신문에 이 전 부회장이 출석할지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출석을 위해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 전 부회장과) 연락이 안 된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5명이나 되는 항소심 증인 중 이 전 부회장의..

2019.01.08 16:09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 해임 불복' 손배 소송 2심서도 패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을 해임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2019.01.08 14:27

법원, 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 취소 신청 기각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 설계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당선작과의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건축사 사무소 53427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지침을 위반한 건 맞지만, 그 이유만으로 작품이 실격 처리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심사과정에서..

2019.01.08 09:55

'동반자살로 호소한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서 유죄…"피해자 진술 합리적"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달리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

2019.01.07 15:25

'베트남 투자개발 사기‘ 혐의 40대 무죄…법원 “단순 보조자는 공범 아니다”

해외 테마파크 개발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편취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고용된 회사 직원으로 단순 보조자 역할에 그친 이상 공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S사 베트남 사무소 부장 이모씨(47)에게..

2019.01.07 13:59

실종사건 연루 50대, 경찰에 식사비 명목 50만원 제공…법원 "뇌물 맞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한 노동자의 실종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50대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 목적으로 돈 봉투를 건넸다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1심 벌금 3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바로 50만원의 수령을 거절한 점 등에 비춰 비록 A씨가..

2019.01.07 09:10

전두환, 7일 사자 명예훼손 재판 앞두고 연기 신청…법원 예정대로 진행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오는 7일로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기일 연기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신경쇠약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 공판기일로,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

2019.01.04 17:32

'블랙리스트' 가담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1심 불복해 항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 당일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

2019.01.04 17:29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서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밝..

2019.01.04 15:29

법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로 첫 인정…박근혜 특활비 2심에도 영향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건네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처음으로 법원에서 ‘뇌물’로 인정됐다. 일부 금액에 대한 판단이지만 그동안 ‘횡령·국고손실’로만 인정되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2심을 비롯한 관련 사건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활비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2016년..

2019.01.04 13:37

광주지법, 전두환 전 대통령 두 번째 재판 방청권 사전 배부

법원이 오는 7일 예정인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2회 공판의 방청권을 사전 배부했다. 4일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청권 응모·추첨 현장에는 총 33명이 방청권을 신청했다. 법원은 방청이 허용된 좌석(75석)보다 더 적은 인원이 신청함에 따라 별도의 추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청권을 배부했다. 이날 방청권을 확보하지 못한 방청객은 재판 당일 남은 좌석에 한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전씨..

2019.01.04 13:18

'군 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들, 전역처분 무효소송 제기

1989년 군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양심선언’을 했다가 파면됐던 장교들이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전역처분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전역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1989년 6월 30일 자 전역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강제 전역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4일 밝혔다...

2019.01.04 13:14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4급 승진 △출입국기획과 김태형 △출입국심사과 구병모 △외국인정책과 박제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윤상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진성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 안복영 ◇ 4급 전보 △출입국심사과장 안동관 △외국인정책과장 공존행(1.28. 부 주중국대사관) △외국인정책과장 차용호(2.5. 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고석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강성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나현웅(..

2019.01.04 10:50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항소심서 이재만·안봉근 실형…정호성 집유(종합)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은 1심과 달리 뇌물로 보고 돈 전달에 관여한 안·정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더 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장들은 회계 관계 직원이 맞다는..

2019.01.0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