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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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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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5~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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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비리’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전·현직 임직원들 실형 및 집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게 법원이 14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3명은 각각 징역 8∼10개월의 실형..

2019.01.10 14:18

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촬영, 처벌 못 한다"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6)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이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01.10 13:58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악성 댓글 비방' 6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을 허위 내용의 악성 댓글로 비방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2019.01.10 12:46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2019.01.10 11:32

'여성 래퍼 키디비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의 집행유예

자작곡의 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

2019.01.10 11:08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4년 구형…검찰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상급자였고 피해자 김지은씨는 하급자였다”며 “그는 이런 자신의 지위와 권세, 업무상 특수관계를 이용해..

2019.01.09 20:52

검찰, '채동욱 혼외자 유출' 남재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원세훈 전 국..

2019.01.09 20:33

세월호 추모 조형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 1심서 실형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 둔 조형물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대한애국당 소속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재물손괴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일이지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

2019.01.09 16:31

이학수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불출석…재소환 추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의 주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확인됐다. 재판 전날인 8일엔 집행관이..

2019.01.09 15:29

강용석 변호사,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변호인 불구속 재판 호소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50)가 항소심서 무죄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2019.01.09 11:34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1심서 징역 4년

도피 생활 끝에 붙잡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10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뉴질랜드 등에서 영주권 등을 얻..

2019.01.09 11:17

유투버 양예원 사진 유출 40대 남성 실형…"진술 신빙성 있다"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2019.01.09 10:45

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때 신상보호 강화한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가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보호받는다...

2019.01.09 09:03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오늘 마무리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이래 한달 여 만에 신속히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구형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행동은 “‘을’의 위..

2019.01.09 08:02

법원, '日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 승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의 매매,..

2019.01.09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