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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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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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자료 유출 논란' 심재철 의원, 오늘 검찰 소환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100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파문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2018.12.20 08:30

검찰 '억대 뇌물수수' 법원행정처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과장과 행정관 등 법원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

2018.12.19 22:02

국가 상대 '한일 청구권 자금' 반환 소송 참여자 늘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 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참여가 늘고 있다.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한일 청구권 자금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책임도 법정에서 따져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6명이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올 4월 271명의 피해자 및 유족들이 추가로..

2018.12.19 21:32

개포동 재건축 브로커, 경찰 구속기간 착오로 풀려나

서울 재건축 단지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며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가 경찰의 구속 기간 착오로 풀려났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정순신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브로커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달 7일 구속된 A씨의 구속 기간을 하루 넘겨 송치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2018.12.19 20:26

김상조 공정위원장, 21일 창립 49년만에 경총 첫 방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과 관련한 의견 조정을 위해 경총을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경총회관을 방문해 경총 손경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아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경총 창립 49년만에 처음이다. 과거 경총은 사용자 단체로 주로 노사 문제를 다뤘으나 최..

2018.12.19 20:19

<인사> 감사원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대변인 이상욱 △재정·경제감사국장 김경호 △산업·금융감사국장 김기영 △공공기관감사국장 조성은 △전략감사단장 현완교 △시설안전감사단장 이영웅 △행정·안전감사국장 이준재 △지방행정감사2국장 최채우 △특별조사국장 마광열 △심사관리관 장난주

2018.12.19 18:31

<인사>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장 임종배 △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장 장정교 △인천보훈지청장 이향숙 △처장비서관 강현근

2018.12.19 18:26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인정될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은 아니다”면서 “문제가 된 피고인의 행위는 대..

2018.12.19 17:52

'성폭행 의혹' 조재현 법정서 혐의 부인…"소멸시효 완성"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씨 측이 법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만 17..

2018.12.19 14:52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서 증선위와 팽팽한 신경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두고 삼성바이오와 증선위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법정에서 벌어졌다. 삼성바이오 측은 분식회계가 없는 데다 증선위 제재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처분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한 이상 제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

2018.12.19 13:36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처분 집행정지 필요"…오늘 법정서 공방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위해 19일 법정에 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2018.12.19 08:02

'전기료 누진제 소송' 5번째 항소심도 한전 승리

주택용 전력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누진제’ 항소심만 5번째지만 법원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8일 조모씨 등 98명의 시민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2018.12.18 15:00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1심 불복 항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에 17일 항소장을 냈다. 이 의원 측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압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2018.12.18 08:43

검찰, '죽음으로 알린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성관계..

2018.12.17 15:35

시민단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엄벌 촉구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취업에 실패한 지원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 청년 28명을 포함한 시민 100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피고인 권성동과..

2018.12.17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