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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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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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 유해업소 판단해 만화방 영업금지는 부당"

‘북카페’ 형태로 진화한 만화방을 무조건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고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 관악구에서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북카페는 약 90평의 트인 공간에 천..

2018.11.27 08:42

'광고사 지분강탈' 차은택,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석방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49)가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뒤 이날 0시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의 구속기간이 26일 모두 만료돼 구..

2018.11.26 19:11

드루킹 "공정한 재판 위해 재판부 바꿔달라"…고법에 즉시항고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증인 신문 요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신청을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속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측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척한 것은 명백하게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

2018.11.26 18:02

강원랜드 인사팀장 법정서 증언…"임원이 권성동 의원 요청 전달"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의 채용 청탁을 임원들로부터 전달받고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켰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재판에는 강원랜드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권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2년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당시 강원랜드 전모 본부장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했다. 채용 공고가 나갔을 무렵 13명..

2018.11.26 16:50

법원, '가혹한 훈육 트라우마' 외삼촌 살인 40대 조카에 중형 선고

청소년 시절 외삼촌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조카가 성인이 된 뒤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택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1심처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훈육 방식이 학대 행위로 받아들여져 일종의 트라우마가 형성됐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성인이 되고 오랜 시간이..

2018.11.26 16:30

'270억원대 횡령·배임' 조양호 회장 재판 내년부터 본격 시작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재판이 내년도가 돼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에 두 번째..

2018.11.26 13:58

수갑 찬 모습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원망…법원 “보복협박 해당”

피해자가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수갑을 찬 모습과 함께 피해자를 향한 원망의 글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렸다면 자신의 계정이라고 할지라도 보복협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SNS)을 보고 있..

2018.11.26 13:28

직장 내 성희롱에 '극단적 선택 공무원'…법원 "성희롱만 배상"

성희롱 발언을 들은 직원이 자살한 것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이 책임질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했지만 이 때문에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만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제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2018.11.26 09:56

대회 후 무릎부상 산불진화대원…법원 "조사 없이 요양급여 거부는 부당"

법원이 산불진화 경진대회에 참가한 이후 무릎 부상을 얻은 진화대 요원에 대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요양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산불진화대 요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아니면 업무상 질병인지..

2018.11.26 08:32

허술한 매입확약서 믿은 대림코퍼레이션, 현대글로비스 상대 소송서 패소

현대글로비스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한 매입확약서를 믿고 판매계약을 한 대림코퍼레이션이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허술한 문서를 주의 깊게 보지 않은 대림 측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대림코퍼레이션이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낸 33억여원의 판매대금 및 이자 청구 소송에서 대림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의..

2018.11.25 14:09

법원 “부상 이후 병원가다 난 사고도 요양급여 지급”

법원이 공사 현장에서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대형 병원으로 가던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목수에 대해 뇌출혈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김모씨가 “요양급여를 승인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출혈 등은 2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2차 사고는..

2018.11.25 10:34

'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40대 여교사 구속기소

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이모씨(46·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이 학교 장애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이 학교..

2018.11.23 18:15

'투자금 편취' 혐의 조PD 집유…법원 "신의칙상 고지 의무 있다"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씨(본명 조중훈·42)가 자신이 키우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린 채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타덤엔터테인먼트가 탑독의 일본 공연과 관련해 받은 2억7000여만원은 A사가 지급한..

2018.11.23 17:12

'일제 강제징용 2차 소송' 선고 앞두고 피해자 대부분 사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을 대법원이 미뤄 둔 사이 하급심에 계류돼 있던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도 승소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 등의 일본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속행 공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소송수계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수계는 유족 등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을 이..

2018.11.23 17:02

법원, 2심서 '염전노예'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장애인을 상대로 불법감금·폭행 등을 통한 노동력 착취가 드러나 충격을 줬던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000만원, 또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겐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2018.11.23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