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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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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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5~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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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무죄' 이석채 전 KT 회장 형사보상금 받는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총 695만2000원의 형사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법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2018.12.10 10:33

'국정농단' 김종 전 차관 지시 따른 공무원…법원 "징계는 부당"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문체부 체육정책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김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원 대상 목록을 작성했다고 해도, 해당 사업의 담당 주무관이 아니라 실제 결정 과정에 관여..

2018.12.10 08:41

검찰, 조은희 서초구청장 불기소 처분…"통상적 직무 행위"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8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선물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조 구청장의 행위가 통상적 직무 행위이며, 기념품 제공도 위법하지 않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2018.12.09 17:40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부인 리니지M 유저 소송서 패소…법원 “근무 중 311번 접속 불가”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이용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이용제한을 당하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정 정지 해제 및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혈맹(게임 속..

2018.12.09 11:46

법원 "'궁중족발' 집행서 절차 어긴 집행관 과태료 처분은 정당"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노무자를 사용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집행관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A씨가 법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행사건에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의 취지..

2018.12.09 09:32

MB 항소심 첫 재판 이번주 시작…측근 등 증인 신청 예상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고령의 이 전 대..

2018.12.09 08:57

검찰 "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속보)

검찰 “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속보)

2018.12.07 01:07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두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을 향한 수사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8.12.07 00:55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속보)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속보)

2018.12.07 00:41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주장 20대 여성 항소심서도 무죄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법리의 오인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2018.12.06 17:57

'IS 가입 선동' 30대 시리아인 징역 3년…테러방지법 첫 선고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30대 시리아인에게 테러방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리아인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실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

2018.12.06 15:36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서 승소…"과중한 처분"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줬다는 사유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송을 통해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

2018.12.06 14:49

'서울대생 내란음모' 이신범 전 국회의원, 2억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신범 전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2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으로 2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정보부(중정)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 전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2018.12.06 11:30

입찰 기밀 누설하고 금품 받은 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용역 입찰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특정 기업에 넘긴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모두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8.12.06 10:55

'프로듀스101 대표곡 픽미' 프로듀서 맥시마이트 1심서 집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28·본명 신민철)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1의 대표곡인 ‘픽미(PICK ME)’의 프로듀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018.12.06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