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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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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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교수, 정규직 확인 소송서 패소…법원 “특별한 전환 사유 없다”

강의 시간과 재임용 기간이 정규직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 교수로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총신대 교양교직학과 조교수 정모씨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전임 교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임용 통지 문서에 계약직 교수라고 표시가 안 된 것은 대학 측이 교..

2018.12.02 13:39

대법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이면 '3진 아웃'"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35)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2018.12.02 10:08

법원 "공직자에 부패방지 서약서 제출 의무화는 부당"

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부패방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서약서의 제출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부패방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는 가능할지라도 표현 의무를 지우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

2018.12.02 09:34

법원 "이석기 기획사 쓴 통진당 후보들, 선거비 반환할 필요 없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기획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통진당 후보 9명이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비용보전액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2018.12.02 09:24

'대규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유명 성형외과 의사 1심서 집유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해 준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을 부과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투약 횟수와 투..

2018.11.28 15:43

법원, 한국GM 법인 분리 결의 효력 정지 결정

법원이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

2018.11.28 15:15

특검,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뇌물’ 드루킹 실형 구형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성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파로스’ 김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

2018.11.28 14:09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1심 재판 다음달 10일 시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2월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 임 전 차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임 전 차장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2018.11.28 10:06

31년 만에 간첩누명 벗은 나종인씨…법원 "13억여원 배상해라"

간첩 혐의로 옥살이한 나종인씨(80)와 그 가족이 형사 보상금 외에 추가로 국가에서 위자료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나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가족들에게 총 13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2018.11.28 09:40

대법, 공사소음 허용수치라도 위법 공사면 '생활방해'

공사 자체가 위법하면 공사소음이 허용치라도 인근 주민에 대한 생활방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생활방해가 인정되면 해당 주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주거에 대한 물권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 모씨 등 통영시 주민 35명이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

2018.11.28 09:20

'삼성 노조와해' 첫 공판 삼성 측 “협력사 폐업과 관련 없다”

노조 와해 공작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노조와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와해공작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미래전략실 문건의 ‘서비스안정화계획’ ‘그룹노사전략’은 노사관계 실무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무슨 공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

2018.11.27 16:08

'400억원대 투자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400억원대 투자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 9월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모씨에게 30억원..

2018.11.27 16:02

법원 "'카톡 단체방서 조롱' 가해 학생 출석정지 조치는 정당"

학급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험담하는 식으로 따돌린 가해 학생에게 일정 기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건 과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학생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학생을 조롱하고 험담을 했고, 이런 행동을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다..

2018.11.27 14:52

'호화 사저 리모델링 혐의' 원세훈, 재판서 국고 낭비 등 혐의 부인

호화 사저 리모델링에 국정원 자금 수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정당한 공관의 연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고를 낭비하고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어서 원 전 원장은..

2018.11.27 14:01

'5·18 북한군 배후설' 지만원 방심위 대상 위자료 청구소송서 패소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배후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또 다시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당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

2018.11.27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