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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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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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위증 혐의 서초구청 간부 2심서 집유로 감경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기고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초구청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새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사실대로 말할 경우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2018.11.23 11:23

'이중근 차명 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들 2심서도 벌금 2억원

이중근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족이나 계열사 직원들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 계열사 5곳에 1심과 같은 총 2원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계열사들 중 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가 각각 벌금 50..

2018.11.23 10:57

김경수, 킹크랩 알았다는 '드루킹' 주장에 "일방적 주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주장에 대해 김 지사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김 지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사실 확인을 구하는 취재진에게 이처럼 말했다. 드루킹은 지난 19일 자신과 도두형 변호사의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나와 “킹크랩 개발 단계부터 시행..

2018.11.23 10:50

조두순, 출소 2년 앞두고 성폭력 방지 치료 위해 이감

흉악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라고 말했다. 포항교도소는 2013년부터 성폭력범 재범방지교육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두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2018.11.22 21:38

'사법농단 연루 의혹' 징계 청구 판사 13명 명단 공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다. 징계 청구 대상 전원이 탄핵소추 대상자에 포함될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 사법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지목된 핵심 연루자들인 만큼 탄핵소추 대상을 추리는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

2018.11.22 21:35

'채용비리 혐의' 공정위 전 부위원장 "기업 부담 뒤늦게 알아"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들이 마지못해 퇴직자들을 채용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지만 이날은 증인 신분으로 증언대에 섰다. 증인 신문에..

2018.11.22 17:28

'판사 과로사'에 김명수 대법원장 "일과 가정 양립 방법 고민"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주말 밤까지 판결문을 쓰다 숨진 상황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최근에 숨진 이승윤(42·사법연수원 32)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추모 글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이 판사는 한 명의 책임감 투철한 법관이자 좋은 동료이기에 앞서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남편에게는 늘 의지가 되는 아내이자 두 아이에게는 세..

2018.11.22 16:31

[기자의눈] 피고인의 권리만큼 중한 피해자의 목소리

최근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여론을 뜨겁게 달군 것은 범행의 잔혹성도 있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우려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소외받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가해자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쉽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법관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피해자의 고통은 문서로 전달되다 보니 피고인의..

2018.11.22 16:00

법원,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무효소송 각하…“공사 행정청 아니다”(종합)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2018.11.22 15:58

사법개혁 추진단, 대법원에 우려 표명 "개혁 후퇴 아니길 바란다"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해온 대법원장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에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 단장인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이 통과된 이후 후속추진단 활동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지나 보낸 지금,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2018.11.22 15:52

이순신 가문 종부 '현충사 숙종 현판 반환' 소송서 패소

충무공 이순신 가문의 15대 종갓집 맏며느리인 최순선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충사 숙종 현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충사 내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과 숙종 친필 현판이 그대로 유지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김순한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

2018.11.22 14:52

법원,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무효소송 각하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2018.11.22 14:31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회장 2심서도 실형…"대부분 혐의 인정돼"

박근혜정부 시절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를 사유화하고 공금을 끌어다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4000여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 일..

2018.11.22 11:33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속보)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속보)

2018.11.22 10:25

법원, 동거 남성 폭행·알몸사진 전송한 BJ 징역 1년 선고

동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해 그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 범행의 일시, 과정, 사용된 도구,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구체적..

2018.11.21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