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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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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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속보)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속보)

2018.12.06 10:18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1심 재판부 배석 판사 교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 소속 판사가 재판 개시 닷새를 앞두고 교체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오른쪽 배석 판사를 임상은(사법연수원 40기) 판사에서 김용신(36기) 판사로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사합의36부와 함께 지난달 증설한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도 김도현(26기) 부장판사에서 박남천(26기) 부장판사로 바꾼다. 법원은 “두 법관이..

2018.12.05 17:43

'양승태 향한 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 촉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최후의 관문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영장실질심사가 6일로 예정된 가운데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확보에 성공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될 경우 사실상 양 전..

2018.12.05 15:16

'미투 첫 실형' 이윤택 2심 본격 시작…이씨 측 혐의 부인

극단 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의 항소심이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전 감독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다투고자 한다”며 “특히 유사강간치상 혐의 부분에서 ‘폭행·협박’이 정말로 있었는지 정확한..

2018.12.04 16:35

검찰 "'삼성 노조와해' 수사, 직원 메신저 통해 시작"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혐의를 포착해 사실상 재수사에 돌입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의혹 사건 2차 공판에서 증거물을 입수하게 된 수사 과정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올해 2월 8일 삼성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

2018.12.04 14:59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영장실질심사…임민성·명재권 판사 담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6일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2018.12.04 11:58

법원, 케냐 출신 마라토너 에루페에게 '청양 오씨' 창설 허가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마라토너 에루페(30)가 ‘청양 오씨’의 시조가 됐다.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은 4일 케냐 출신 마라토너 에루페 윌슨 로야네가 신청한 ‘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건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에루페 윌슨 로야네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姓)을 오(吳)로, 본을 청양(淸陽)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에루페는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의미의 오주한(..

2018.12.04 10:33

'장자연 사건' 목격자 "가해자는 분명 존재해 처벌 필요"

배우 고(故) 장자연씨에 대한 추행 사건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가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진실 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장씨의 동료 배우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배우 윤모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자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윤씨는 신문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음 경험한 것은 쉽게..

2018.12.03 20:42

'사학비리' 혐의 홍문종 의원 재판서 돈 세탁 의심 증언 나와

수십억원의 사학재단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서 ‘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증언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홍 의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함모씨는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가 2012년 9월경 5억원의 수표를 “쓰기 편하게 작은 돈으로 바꿔달라”며 건넸다고 증언했다. 함씨는 “친적 동생인 김씨..

2018.12.03 17:25

법원, '유성기업 임원 폭행'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충남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 임원 감금 및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표극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산경찰서가 지난달 30일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

2018.12.03 16:25

2018 인권보고대회 연 민변 "사법농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8년 한 해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3일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18년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열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언문에서 민변은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사법부를 찾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을 배반하고 이용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2018.12.03 11:05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사령관과 김 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들이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소명 여부와 신병확보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부끄..

2018.12.03 10:59

술병으로 아내 폭행한 20대 2심서 징역 6년→3년 선고

아내를 술병으로 잔혹하게 폭행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을 거쳐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내를 포함한 피해자들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8.12.03 09:18

법원 "목적지 가깝다고 승차거부한 택시기사 경고는 정당"

목적지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경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승차거부를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기사 A씨가 시를 상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객이 ‘기사가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고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

2018.12.02 14:57

법원 "'투자 손실' 서울YMCA 전 회장들 배상 책임있다"

재단 자금 수십억원을 고위험 금융상품에 임의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전직 서울 기독교청년회(YMCA) 회장들이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이 서울YMCA 전 회장 강모·안모 씨를 상대로 3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씨는 20억2000여만원을 재단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2018.12.02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