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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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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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판사 출석 놓고 여야 갈등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참고인 출석을 놓고 여야 간의 다툼이 거셌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사합의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지연 손해..

2018.10.18 13:52

서울고법 "동성애 우간다인 난민인정"…대법 판결 번복

대법원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우간다 동성애자가 파기환송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29)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이 동성애자라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불인..

2018.10.18 13:45

업무 과도로 경찰관 순직…법원 "유족에 상해사망 보험금도 줘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관의 유족에게 순직 보험금과 함께 상해사망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사망’은 아니지만, ‘순직’과 ‘상해사망’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이 손해보험사 5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

2018.10.18 10:18

'동덕여대 나체 사진'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동덕여대 등 공공장소에서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주거침입)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박모씨(2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18.10.18 08:10

법원, '태블릿PC 조작 명예훼손' 변희재 보석 기각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

2018.10.17 17:11

'아내 폭행' 드루킹 징역 3년 구형…"댓글조작으로 속단 말아달라"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며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2018.10.17 16:55

난민 신청 경험 살려 '허위 난민 과외' 20대 파키스탄인, 징역 1년

자신의 난민인정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인 브로커와 짜고 취업 목적의 태국인을 난민으로 둔갑시키는 데 기여한 20대 파키스탄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파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고 불법체류에 따른 사회적 문제까지..

2018.10.17 15:51

영화 '아버지의 전쟁' 다시 제작…고법 "표현의 자유에 허락되는 수준"

법원이 고 김훈 육군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영화 ‘아버지의 전쟁’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제작을 허락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제작사 무비엔진과 임성찬 감독이 영화 일부 장면에 대한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망인이 북한군 등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큼에..

2018.10.17 14:57

BMW차량 화재사고 첫 재판 11월 2일 진행

BMW차량 화재사고 관련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재판장 박남천) 재판부는 피해 소비자들이 BMW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기일을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았다. 이 사건은 직접 화재가 발생한 차량 소유자들이 원고인 재판이다. 직접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에 대한 재판도 이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

2018.10.17 14:33

'세월호 유가족 서명' 전달 막은 경찰…법원 "국가 배상해야"

경찰이 2015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4·16가족협의회를 막은 건 잘못이라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근수 부장판사)는 17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국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10.17 11:29

이석기 전 의원, '간첩활동' 보도 언론사 대상 손배소 패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두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등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및 소속 기자와 프로그램 패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2018.10.17 10:35

법무부, 베트남 유학생 불법 취업 알선업체 적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일자리를 주고 급여 일부를 떼먹은 인력파견업체들이 사정당국 조사로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경기지역 근로자파견업체 대표 최모씨(58)와 정모씨(59)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베트남..

2018.10.17 10:12

법원 "KT, 2014년 고객 정보 대량 유출 배상 책임 없다"

법원이 2014년에 발생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KT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발생한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2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어, 2년 뒤 벌어진 98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KT는 민사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고객 400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2018.10.17 09:11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첫 재판 연기…관할 이송은 불허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1)씨의 재심 첫 재판을 24일 오전 11시에서 11월14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아울러 재판 관할 재판부 역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씨가 수감생활을 해온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가까운 청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

2018.10.16 19:09

'금감원 채용비리' 전 총무국장 2심서 징역 3년 구형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계획과 다르게 2차에서 필기를 반영 안 했고, 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며 “채용 인원 증원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2018.10.16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