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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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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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입소자 응급조치 미흡 요양시설 원장 무죄…"유기 행위 없어"

법원이 입소한 노인의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시설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노인요양시설 원장 A씨와 부원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5∼9월 70대 입소자 C씨에게 욕창이나 황달 등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상태가 악화한 이후에도 즉시 응급..

2018.10.22 09:19

법원 “부하 직원에 부당 지시·폭언 경찰서장 강등 조치는 정당”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으로 ‘갑질’을 해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

2018.10.21 10:02

박근혜, 특활비 2심 재판 받는 국정원장들 선처 호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이 예산 지원을 지시한 만큼 그 지시를 따른 국정원장들은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사..

2018.10.19 19:22

김미화 'MBC 장악 사건' 재판 증인 출석…"하차 요구 받았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MBC 장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사장에게서 방송 하차 요구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1년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하차한 경위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2018.10.19 18:13

'원생 성폭력' 방치 복지시설 직원들 2심서도 징역형

원생들 사이에서 폭행과 성폭력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내 S 복지재단 총괄부장 박모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단 팀장인 정모씨(38)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18.10.19 18:07

대법, '재판거래' 의혹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이달 말 선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송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접수된 지 5년이 넘어 이달 말 선고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여운택씨(95)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는..

2018.10.19 17:01

대법, 오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여부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30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30일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지 정확히 두 달 만이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

2018.10.19 16:46

박근혜 변호인,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서 "정무수석실 잘못"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선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잘못된 충성심에서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선 변호인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여론조사를 돌리..

2018.10.19 15:34

삼성 뜻대로 장례 치른 고 염호식씨 父 법정서 "위증 혐의 인정"

삼성 측에서 6억원을 받고 노조원인 아들의 장례식을 회사가 원하는 대로 치러준 뒤 법정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씨의 아버지인 염모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없이 법정에 나온 염씨는 공소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변호인을 선..

2018.10.19 11:42

[2018국감]이춘석 의원 "DNA 채취제도 일반범죄에 남용"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디엔에이(DNA) 채취제도가 일반 범죄사범으로까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DNA 시료를 채취한 대상자는 총 2만1216명으로 2013년(1만7808명) 대비 19.1% 늘었다. 이 가운데 폭력사범에 대한 시료..

2018.10.19 11:13

[2018국감]서울중앙·고법 국감 여야 갈등으로 파행…야당 “강정마을 소송 판사 나와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 충돌의 장이 됐다.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담당 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가 갈등의 씨앗이 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격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사합의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

2018.10.18 19:28

임종석 실장 대신 변호사가 증인…"명예훼손 지만원 처벌 원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의 재판에 임 실장의 변호사가 대신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실장의 고소 대리인인 강석원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씨 등 피고인들을 처벌해달라는 것이 고소인인 임 실장의 의사”라고 말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2018.10.18 19:27

[2018국감]법사위, 영장기각·소속 연구단체에 질의 집중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대상이 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기각과 법원 내 연구회 조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법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형사사건의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81%인데 사법농단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

2018.10.18 17:57

‘용인 일가족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방조’한 아내 정씨 징역 8년

재가한 어머니와 이복동생, 의붓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모씨(35)가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도운 아내 정모씨(33)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만 인정돼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형이 유지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2018.10.18 16:33

[2018국감]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있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법원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특별재판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질문받자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표 의원이 “특별재판부가 법원 내에 형..

2018.10.18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