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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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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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도 배상 판결…법원 "위자료 천만원 내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석상에서 비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

2018.10.16 15:52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구속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7일 처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자정을 기해 6개월의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 8월 24일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

2018.10.16 15:24

'무차별 불법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정인을 사찰하거나 미행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2010∼2012년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과 야권..

2018.10.16 14:55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상대 투자자 소송…"유상증자로 3천억원 손해"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30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최소 3000억 달러(3378억6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11일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신청 통..

2018.10.16 14:27

'촛불 조형물 부수고 경찰 폭행' 태극기집회 참가자 징역 3년 구형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세워 둔 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극기집회’ 참가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씨(58)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넘어뜨린 조형물 높이가 9ｍ로 통행자가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이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을 지르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며 “..

2018.10.16 11:27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피의자 첫 구속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내세운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일부 관계자가 15일 구속됐다. 경찰이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이하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씨(57)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씨(5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

2018.10.16 08:42

'비서 성폭력'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 다음달 21일 시작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다음달 21일 시작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항소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1월 21일 오후 2시30분 중법정에서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2018.10.15 13:58

개에 놀라 자기 발에 걸려 부상…법원 "목줄 안 채운 견주 과실"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고 해도 갑자기 뛰어오는 개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완견과 동반 산책하는 이상 애완견이 타인을 물거나 달려드는 등 피해를 주지..

2018.10.15 11:34

'해외 외유' 11억원 체납자…법원 "출금 연장 정당"

세금 11억원을 내지 않고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9∼2014년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했고, 총 6억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그는 세금의 극히 일부만..

2018.10.15 08:37

[2018국감]윤호중 "北 고속도로 2200㎞ 건설 때 일자리 130만개 창출"

북한에 대규모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일자리 13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에 나설 경우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협력 관련 연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로교통연구원이..

2018.10.14 20:52

국가대표 출신 장학영 전 성남FC 선수,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축구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학영 전 성남 FC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하며 5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장학영씨(37)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 부산의 한 호텔에서 경찰청이 운영하는 아산 무궁화축구단 소속 A씨에게 “내일 열리는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뒤 25∼30분 안에 반칙해 퇴장..

2018.10.14 20:08

항소 뜻 굳힌 이명박, 2심 전략은 '다스 소유권 법리 다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고 끝에 항소를 택하면서 2심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겠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

2018.10.14 13:48

실형 받고 잠적해 '죗값' 면한 범죄자 5년간 141명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장기간 도주·잠적해 형 자체가 면제된 범죄자가 매년 수십 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집행이 면제된 범죄자가 2013년∼2017년 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은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

2018.10.14 10:49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 20대 1심서 벌금형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다만 공소사실..

2018.10.14 10:38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은 성폭력치료 수강 추가 못해"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에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을 추가로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 이모씨(3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018.10.14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