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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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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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 장소에 대한..

2018.10.10 10:28

[2018국감]이춘석 의원 "최근 5년새 법조비리 2배 이상 증가"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82명이었던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이 2017년에는 1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 법조비리사범 전체가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

2018.10.10 09:19

[2018국감]'탑승자 사전확인제도 효과' IS요원 등 우범자 2만5천명 한국행 차단

외국인 S씨(40)는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알마티공항에서 아스타나항공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의 테러전투요원인 사실을 확인한 한국 법무부가 항공사를 통해 탑승을 막았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2만55..

2018.10.10 08:39

‘쿠팡 전자사기’ 도와 비트코인 돈세탁 가담 50대 징역 3년

해외 범죄조직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사기의 편취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돈세탁하는데 가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휴대폰 전자결제 취소 시 결제 계좌와 다른 계좌로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해외 범죄조직의 쿠팡 전자사기를 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2018.10.09 11:57

이명박 전 대통령, 험로 예상되는 2심 항소 놓고 '시름'

1심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놓고 시름에 빠졌다. 항소하자니 1심 결과를 뒤엎긴 힘들 것 같고, 방어를 포기하고 검찰 항소대로 끌려가기에는 무죄 선고된 일부 혐의마저 유죄로 돌아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다스 비자금 339억원 조성(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횡..

2018.10.07 10:56

'다스 실소유주' 판단 받은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변호인 반발·검찰은 항소(종합)

횡령 및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으로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 이후 11년간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이 진짜 주인인 것으로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

2018.10.05 18:09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법원 "다스 실소유주는 MB"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총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다스와 무관하다는..

2018.10.05 15:28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 (속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 (속보)

2018.10.05 15:22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 (속보)

2018.10.05 15:07

법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속보)

법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속보)

2018.10.05 14:21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5일 구속했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에 구속된 전례는 몇..

2018.10.05 01:57

검찰, 국정농단 관련 대법과 청와대 관련 정황 수사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한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에 법적 자문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6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는..

2018.10.04 22:46

'음주운전 교통사고' 뮤지컬 연출가 황민 구속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씨(45)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황씨는 “제가 다 잘못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27일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2018.10.04 19:21

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등 거물급 재판 5일 동시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2심 선고 및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1심 선고가 5일 한꺼번에 이뤄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 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가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2018.10.04 16:15

법원, '남자친구 성폭행' 무고한 40대 여성 징역 8개월 선고

법원이 고가의 차량을 선물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김봉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초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김씨는 종종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남자친구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선물 받기로 했다. 또 남자친구의 약속을 믿은 김씨는 급전..

2018.10.04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