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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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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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5명으로 확대…임민성 부장판사 보임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업무를 전담할 법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임민성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를 영장 전담 판사에 보임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 영장 업무는 내달 4일부터 5명이 맡는다. 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는 수년간 3명의 판사가 맡아왔다. 중앙지법은 올 상반기 영장 신청 사건이 양적·질적으로 늘자 이달 초부터 형사 단독 재판부 1곳..

2018.09.28 08:27

김부선, 28일 이재명 지사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김씨의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8일 서울동부지법에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취지에 대해 “이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를 허언증 환자로 표현하거나 김씨..

2018.09.27 17:19

이명박 변호인 "다스 등 관련 의혹은 오해나 모략에 기인"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 실소유자’ 의혹은 오해로부터 비롯됐으며, 이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제출한 139쪽 분량의 쟁점 요약 설명 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변호인단은 “30대에 현대건설 사장이 된..

2018.09.27 16:25

자동차 부품업체 다이나맥, 회생 대신 첫 ARS프로그램 적용

자동차 부품업체 다이나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거치는 대신, 정상 영업을 하면서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해 나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해온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다음 달 29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이나..

2018.09.27 15:36

'5·18 희생자 명예훼손' 전두환, 관할 이전 신청…"광주서 공정한 재판 어렵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광주에서..

2018.09.27 14:57

서기호 변호사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 필요"

사법농단 사태와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제기돼 눈길을 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전 정의당 의원)는 2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법관들을 탄핵해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대통령뿐 아니라 법관도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2018.09.27 13:38

'친족 성폭력' 10년새 2배 증가..구속 비율은 절반↓

지난 10년 간 친족간 성범죄 사건이 2배 증가했지만, 가해자의 구속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2008년 293건에서 지난해 53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달 45건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친족간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같은 기간..

2018.09.27 09:00

법원, 계정 사서 '네이버 지식인 조작' 마케팅업체 대표 징역 8월

6000여개의 부정계정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거짓 상품평을 올린 혐의를 받는 마케팅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마케팅업체 A주식회사 대표 승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에 부정하게 생산된 아이디로 소비자를 가장..

2018.09.26 09:14

법원 "시민이 내는 물 이용 부담금 위헌 아니다"

한강의 수질 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들에게 부과하는 ‘물 이용 부담금’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울시민 3명이 서울시 동부·강서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물 이용 부담금은 위헌이므로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최종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도요금과..

2018.09.25 17:58

불륜 소송당하자 앙심…성폭행 허위 고소한 20대 1심서 벌금형

불륜 남성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합의한 후 성관계를 맺지만 B씨의 부인이 모텔로 찾아와 항의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 대해..

2018.09.25 11:15

대법 "방사능 오염 고철 피해 원인 제공자가 배상해야"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구매했다가 입은 영업손실 등은 원인제공자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철 재활용 업체인 M사가 화학회사 C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사는 M사에 335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유통시켜 나중에 이를 취득한 자가 방사능오염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 원인..

2018.09.23 13:27

법원 "간병인 과실로 사고 발생, 요양병원도 책임져야"

간병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요양병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서 사고로 사망한 B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병원은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는 화장실을 가..

2018.09.23 10:10

법무부, 식품안전 등 집단소송 대상 확대한 개정안 발의

법무부는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제조물 책임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 광고 △개인정보 보호 △식품안전 등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도입 후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상대적..

2018.09.21 17:55

법원 '5000억대 분식회계' 혐의 하성용 전 KAI 대표 보석 허가

법원이 5000억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하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 전 대표는 남은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속된 하 전 대표는 지난 4월에도 한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

2018.09.21 17:18

'퇴마의식' 흉내내 5세 딸 살해 30대 여성 2심서도 징역 5년

퇴마의식을 한다며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3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의 몸 안 악귀를 쫓아내야 한단 이유로 만 5세에 불과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딸을 살해해 비난 가..

2018.09.21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