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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내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내 구속기소 된 선원 이모씨(5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그는 검찰이 제출한 169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상을 입은 오른팔에 깁스를 한..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김모양(18)의 단독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20)는 살인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진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박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새벽 시간대 경기도 동두천 시내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났다. 2차로 함께 술을..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노대래 전 위원장 등 12명의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노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5명의 전·현직 간부만 참석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4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만을 뜻한다고 본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
한국 쇼트트랙의 대표 선수인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37)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초중고와 국가대표 지도자를 지낸 피고인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선수 4명을 수회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의혹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복직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지방의 한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수업 중 질문을 한 여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한 이른바 ‘백허그’ 자세를 취하면서 답을 하고, 학과 엠티(MT)에서 자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4건의 성희롱..
친구가 대표이사로 있는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제공받아 차익을 얻고, 대기업을 동원해 처남의 청소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51)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넥슨 주식 관련 혐의는 무죄로 본 대신 청소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10일 상..
대법원이 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병원 강모 원장(6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월 병원 소속 간호사를 진료실 등으로 불러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법원이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박 판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어린이용 철도 승차권’을 어른 고객에게 발매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여행사가 10배의 ‘부정승차 운임’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물어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가운임에 해당하는)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가운임은 공적 사업인 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약 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어도 13일 새벽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처분유예 등 생계형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납기연장·세무검증 배제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민생현장을 탐방, 상인 대표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일평화시장(자영업자·소상공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청년 창업자) 상인 등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영..
법원이 게임머니용 ‘타짜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와 프로그램 유포자들, 이용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넘긴 박모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를 유포한 PC방 서버 관리회사의 직원 등 5명의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