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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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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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구형 (속보)

2018.09.06 14:38

법원, ‘드루킹·김경수 지사’ 사건 병합 여부 오는 21일 결정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과 그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을 함께 심리할지가 오는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열린 드루킹 등 일당 6명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심리해 온 드루킹 등의 1차 기소 사건이 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이날 재판부는 올해 7월 허익범 특별..

2018.09.06 13:20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2심 첫 재판 다음달 5일 진행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초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두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전망이..

2018.09.06 11:24

'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2심 선고…이씨 측 "사형만은" 감형 호소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

2018.09.06 08:20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결심공판…검찰 중형 구형 예상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다. 이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증인 신문 절차가 생략된 게 신속한 심리에 도움이 됐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

2018.09.06 08:12

검찰, 신동빈 항소심서 14년 구형…“재벌에게만 다른 법 적용 안 돼”

검찰이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2018.08.29 16:47

검찰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징역 14년 구형 (속보)

검찰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징역 14년 구형 (속보)

2018.08.29 15:23

이찬오 셰프, 항소심서 “마약 근처도 안 가겠다, 기회 달라”

마약의 일종인 ‘해시시’를 외국에서 들여와 흡입한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34)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세 차례 흡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으..

2018.08.29 13:15

'다이어트 모델' 김태우 체중관리 실패…법원 "소속사가 모델료 절반 배상"

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씨의 소속사가 김씨의 체중 조절 실패로 인해 받았던 모델료의 절반을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

2018.08.29 10:55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백년전쟁' 감독 등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최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했다.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2018.08.29 08:2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오늘 2심 마무리…검찰 중형 구형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도 모두 출석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

2018.08.29 08:07

금감원 일부 직원, 불법 주식거래로 집행유예…국장급 4명은 벌금형

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2018.08.28 17:02

국정농단 최순실 2심 불복 상고…'삼성 뇌물' 대법서 판가름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가 상고의 뜻을 밝히면서 핵심 공소사실인 ‘삼성 뇌물’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벌금액수는 20억원이 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018.08.28 15:07

원세훈 변호인 "DJ 비자금 의혹 추적, 정당한 업무" 혐의 부인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데 쓴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에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8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원 전 원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2018.08.28 13:05

법원 '댓글공작' 의혹 경찰관 4명의 구속영장 기각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로부터 지시받은 보안사..

2018.08.28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