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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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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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이에게 통장을 함부로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결과가 된다면 처벌은 면하더라도 배상책임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민사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김모씨가 통장 명의 제공자 A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김씨가 청구한 약 2000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1600여만원을 다른..

2018.08.27 09:19

박근혜 항소심 후폭풍, 셈법 복잡해진 이재용·신동빈·엘리엇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선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신 회장은 부담이 커진 반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낸 엘리엇은 예상치도 못한 카드를 얻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이 부회장보다 신 회장에게 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

2018.08.26 11:35

박근혜 항소심에 엘리엇 소송 '눈길'…법원 "박 전 대통령 삼성 합병 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삼성 합병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단을 내리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내 외..

2018.08.24 17:28

법원 "김철 전 대표 동양네트웍스에 손해 배상해야"

‘동양그룹 사태’ 관련자인 전직 대표이사가 동양네트웍스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4일 동양네트웍스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가 청구한 10억원 가운데 김 전 대표가 9억546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

2018.08.24 16:34

'국정농단' 박근혜 재판 대법원행…이재용 재판과 함께 심리도 전망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대법원에 이목이 쏠린다. 법리적 쟁점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을 맡은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내린 유·무죄 판단의 법적 근거를 다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 뇌물’ 등 하급심 결과가 뒤짚어졌던 사안의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항소심과 달라지면서 형량의 감경도 바라볼 수 있다. 2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상고..

2018.08.24 15:46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최순실도 범금 늘어 (종합)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된 게 작용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

2018.08.24 15:26

'긴급조치 9호' 위반 김부겸 행안부 장관 재심서 무죄

박정희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이 지난 24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장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2018.08.24 15:03

고영태, 항소심서 "최순실 범죄 신고자" 감형 호소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최순실의 반대 편에 섰던 고영태씨가 24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에서 ‘신고자’의 자격으로 감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고씨는 범죄 신고자”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한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주장한 감경·면제 사유는 특정..

2018.08.24 14:26

'종범실록' 안종범 업무수첩, 항소심서도 증거능력 인정

국정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을 담아 이른바 ‘종범실록’이라고 불리던 ‘안종범 업무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수첩의 기재 내용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돼 있는 내용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안종범의 업무수첩 기재가..

2018.08.24 14:09

이경재 변호사 "궁예 관심법 박근혜·최순실 항소심서 부활"

국정농단의 핵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항소심에서 형량 및 벌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삼성·롯데·SK 등 그룹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2018.08.24 13:58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구치소장 김진구 △서울동부구치소장 최제영 ◇ 고위공무원 전보 △ 교정정책단장 유승만 △ 보안정책단장 박병용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김명철 △ 서울지방교정청장 홍남식 △ 대구지방교정청장 정유철 △ 대전지방교정청장 유병철 △ 광주지방교정청장 이경식 △ 인천구치소장 김정선 △ 서울남부구치소장 신용해 ◇ 부이사관 승진 △ 교정기획과장 유태오 △ 부산교도소장 성맹환 ◇ 부이사관 전보 △ 전주교도소장 류기현 △ 의정부교도소장..

2018.08.24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