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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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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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민걸 전 법행처 기조실장·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관련 (속보)

2018.09.11 14:56

검찰, 비서 상습 폭언 전 삿포로 총영사에 징역 1년 구형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했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영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씨(56)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폭언에 상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한씨는 2016년 3월..

2018.09.11 14:03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첫 항소심 재판 진행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의 직무관련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

2018.09.11 13:42

법원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지시 따른 간부 정직 처분은 부당"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한 지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이행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문체부 간부가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당시 체육정책관이었던 심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요구를 받고 지난해 1∼3..

2018.09.11 08:40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안 의결…인사 심의기구 별도 설치 등 추진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 폐지 쪽으로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기능을 대신할 기구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발전위가 제안한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대법원..

2018.09.10 17:14

헌법소원 남용 심각…최근 5년 청구 사건 29%를 특정 3명이 청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 헌법소원제도를 소수 특정인들이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2014년 1월~2018년 7월)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9791건의 헌법소원 사건 중 자그마치 2799건(29%)이 특정 3인이 청구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같은 기간 무려 총 1294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2018.09.10 15:57

'회사 상표로 로열티 장사' 본죽 대표 부부에 징역 5년 구형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챙겼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추가 부담을 부여해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했..

2018.09.10 15:21

대법원 "국민이면 도박 허용국서 도박장 개설해도 처벌"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도박이 허용되는 나라에서 도박장을 개설했더라도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장소개설죄를 범했더라도 형법 3조에 따라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베트남에서 허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2018.09.10 13:40

"월세 내지 않는다" 동거인 살해한 30대 1심서 징역 10년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동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A씨와 지난해 7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18.09.10 08:28

술 취한 동료 무리하게 옮기다 상해…법원 "배상 책임"

무리하게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업고 옮겨주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A씨가 전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2015년 어느 날 오전 1시까지 이어지는 긴 회식을 했다. 회식..

2018.09.09 13:11

법원, 경찰에 진술한 PC방 종업원 보복 폭행 50대 실형 선고

경찰에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A씨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뒤편으로 다가가 폭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가 장씨로부터 ‘당한 만큼 되갚아준다’는 말을 들..

2018.09.09 11:40

1심 선고 앞둔 이명박, ‘재판 거부’ 박근혜와 다른 사정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만 77세인 이 전 대통령..

2018.09.09 10:40

법관 10명 중 8명 "법원장 임명방식 바꿔야"

일선 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법원장을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의견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각급 법원 1588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778..

2018.09.09 09:20

법원 "한국인 직원 추행 중국 대기업 회장 출입국금지 정당"

한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중국인 대기업 회장의 출입국을 금지시킨 정부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입국을 영구히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 등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여성 2명..

2018.09.09 09:13

MB 뇌물·횡령액, 중형 구형으로 돌아와…검찰 “전례 없는 부패사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란 중형을 구형할 수 있었던 것은 뇌물·횡령 혐의의 금액이 컸기 때문이다. 6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6가지 혐의에 대해 거론하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특히 그중 횡령과 뇌물 혐의만 놓고 볼 때 그 액수가 일단 크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

2018.09.06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