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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유 전 연구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
연극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19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피해자 측은 “당연하고 의미 깊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인 오후 2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인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투 최초의 유죄 판결로 의미가 있고, 상습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투자를 받고도 회사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되면서 형량은 6개월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거..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미투’ 관련 재판 중 첫 번째로 나온 실형 선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
‘극단원 상습성추행’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미투 재판 첫 실형 (속보)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3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심석희를 비롯한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을 상습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고리 3인방’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확인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 자금..
홍콩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변호사협회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변호사(57)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의 수강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국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대기업 본사 사옥이 매물로 나온 것처럼 거짓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공인중개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신용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사 사옥을 헐값으로 매물로 내놓는 등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SK텔레콤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
여자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1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올해 초부터 터져 나온 ‘미투 운동’을 통해 불거진 유명인의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미투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유명인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없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사강간치상 등..
퇴임을 앞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전’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정치관여)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지시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댓글작..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삼성합병과 관련해서 제기된 두 번째 ISD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액이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원)라고 주장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헌재가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지만,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19일 임기를 마무리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하자 본사가 부당하게 영업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미스터피자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사가 전체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려면 주요 식자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