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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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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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축총림 통도사, 전국 사찰 최초 관람객에 열린 '개방형 수장고' 준공

사면초가 MB, 이팔성 비망록 문제제기 '자충수' 되나?

22억원 뇌물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이팔성 비망록’이 공개된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진술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하며 비망록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불리한 증거만 강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직접 입을 열고..

2018.08.19 14:26

법원, 6·13 지선 때 정창수 후보 수행단장 폭행 50대 벌금형 선고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유세 단상에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어 선거에 관해 선거인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 주장하는..

2018.08.19 09:57

음료업체 영업사원 자살…법원 "실적 강요 관련된 업무상 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죽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직접적이나 업무상 실적의 스트레스가 누적돼왔다고 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월말 정산이나 목표치 달성 점검이 다가올수록..

2018.08.19 09:20

'노조와해' 연루 혐의 강모 전 삼성그룹 미전실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강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피의자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

2018.08.18 00:58

'노조와해' 연루 혐의 강모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

‘노조와해’ 연루 혐의 강모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

2018.08.18 00:49

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

초등학교에 침입해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양모씨(25)의 인질강요 미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환청·환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단순히 국가유공자 심사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2018.08.16 21:15

특활비 지원 혐의 이병호 전 국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호(78)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이헌수 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2015년 3월부터..

2018.08.16 20:12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창보 법원행처장·이석태 전 민변 회장 등 7명 추천

다음달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후보로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현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연수원 14기) 전 민변 회장 등이 추천됐다. ·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 전 회장, 신동승(58·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

2018.08.16 19:32

법원, 최저임금 확정 고시 취소 소송 각하…“이미 현장 적용 중”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드리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이미 2018년도..

2018.08.16 15:31

‘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추가 사기…법원 징역 4월 선고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64)가 계속되는 사기 행각으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5년 8월 자금 부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이를 숨긴 채 A씨에게 “사후면세점에 투자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며 총..

2018.08.16 14:33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직원 몫의 격려금 등 공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70)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 돈을..

2018.08.16 14:02

'업무상 횡령' 등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 징역 3년 (속보)

‘업무상 횡령’ 등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 징역 3년 (속보)

2018.08.16 12:04

법리 충실했던 안희정 무죄 판결…법조계 “미투 위축은 기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에 충실한 판결’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남은 미투 재판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미투 재판으로는 여성 단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씨 사건과,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 인사보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이 있다...

2018.08.15 12:19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관련 악플 재판 증인으로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모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주부 김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국회의원 출신의 강용석 변호사(49)가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다. 재판은 최 회장의 사생..

2018.08.14 17:51

'삼성 노조와해' 전문위원 혐의 부인…"기껏해야 방조범"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문위원 측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전자 전문위원 송모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지만, 피고인은 기껏해야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2018.08.14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