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술작가·모델 처우 개선할 '미술표준계약서'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미술 분야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번에 도입된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미술계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계약과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