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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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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3개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통폐합과 보조금 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398개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 지속 등이 지적되는 63개 사업을 선..
해양수산부는 올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 대상어가 733곳을 확정하고 232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로 지난해 538..
신성장 분야 투자·사업구조 재편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급증하며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1년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은 1113건으로 2020년보다 28.7%(248건) 증가했다. 1981년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다 건수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매년 1조8000억원의 관광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도 약 1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갯벌 상부에 복원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염생식물 군락 복원시 갯벌의 탄소흡수력은 식생 복원이전 대비 약 70%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부동산 세제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3.0%를 유지했다. IMF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국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나랏빚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재량지출을 10조원 넘게 절감하고 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국내 전국 주간 휘발유 평균 가격이 10년 만에 리터(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이에 정부가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0%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2001.9원으로 전주보다 7.5원 올랐다. 국내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155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공모 결과 평균 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예비창업자 50명 △창업 5년 이내 기업 90사 △첨단기술 기반 창업 3~7년 이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추경 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도 마땅치 않은 탓이다. ◇文정부 2차 추경 불가방침…재정부담 크다 27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로 피..
해양수산부는 봄철 어선 인명피해 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3일까지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봄철은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통항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수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방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투자공사 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공공기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도 대내외 경제·금융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성..
정부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세제 지원과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등 규제체계 정비도 적극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데이터산업 경우 내달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
정부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제9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봉쇄 조치에 따른 일부 업종의 현지 진출 기업 공장 가동 차질 우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라며 “여타 업종과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