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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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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올들어 경기 회복세에 빨간불이 커졌다. 지난 2월 숙박·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고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여파로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8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바다 없는 나라인 키르기스스탄에 우리나라의 내수면 양식기술이 전수된다. 해수부는 31일 ‘키르기스스탄 수산양식개발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이낙연 국무총리의 키르기스스탄 공식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 확대를 위한 신북방정책의 이행과제로서 추진됐다. 중앙아시아 내륙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은 톈산 산맥의 만년설이 녹은 호수와 강을 이용해 내수면..
해양수산부 4월 1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바다를 풍요롭게, 어촌을 활기차게’라는 주제로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올해 수산인의 날 행사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수산업 관계자와 정부포상 수상자 등이 참석한다.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자칫 기업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여타 항목보다 단기적 변동이 큰 투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2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2% 줄며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
2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2% 줄며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5(2015년=100)로 전월대비 0.2% 줄었다. 감소 폭은 전월(-0.3%)보다 소폭 둔화됐다.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 1∼5월 5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21개월 만이다. 전산업 생산..
신성장 분야 투자·사업구조 재편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급증하며 최근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1년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은 1113건으로 2020년보다 28.7%(248건) 증가했다. 1981년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다 건수다...
정부가 63개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통폐합과 보조금 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398개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 지속 등이 지적되는 63개 사업을 선..
해양수산부는 올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 대상어가 733곳을 확정하고 232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로 지난해 538..
신성장 분야 투자·사업구조 재편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급증하며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1년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은 1113건으로 2020년보다 28.7%(248건) 증가했다. 1981년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다 건수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매년 1조8000억원의 관광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도 약 1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갯벌 상부에 복원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염생식물 군락 복원시 갯벌의 탄소흡수력은 식생 복원이전 대비 약 70%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부동산 세제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3.0%를 유지했다. IMF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국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나랏빚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재량지출을 10조원 넘게 절감하고 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국내 전국 주간 휘발유 평균 가격이 10년 만에 리터(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이에 정부가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0%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2001.9원으로 전주보다 7.5원 올랐다. 국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