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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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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 지속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미래차 기술개발의 핵심 거점인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데이..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242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10종을 어업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은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어선원의 사고위험이 높고, 생활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2020년 12월 선원실 등 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은 허가규모에서..
해양수산부는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물류대란이 발생하면서 화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항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부산항과 인천항 일부에만 자동화 장비들이 도입돼 있는 상황이며, 항만에서 이뤄지는 전체 물류 처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내기술..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부채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와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일반정부 부채(D..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0.7% 성장한 것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기대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지속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다시 추진된다. 차기 정부에서 사전 협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9월 최종 편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채 시장 발전이나 외화자금 유출입 상황을 고려할 때 WGBI 편입이 굉장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조사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해 피조사인·피심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공정위 피심의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고 25일 밝혔다. 홍 교수는 “공정위의 의결은 다른 행정사건과 달리 법원의 제1심 기능을 대신하므로 공정위 사건처리절차는 일반적인 행..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 근절을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앞으로 4개월 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고 25일 밝혔다.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매년 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26일 충청·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
정부가 벤처생태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통한 자구적 자금조달 비중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를 방문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벤처투자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투자자의 여건, 투자대상의 상황 등에 맞춰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조건부 융자, 조건부 지분 전환계약 등 선진 투자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기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전 세계 105개 국가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C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C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 IMF의 정책 방향, 전략 등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그는 “IMF에서 구조개혁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한 회복..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수원발 고속철도(KTX),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이 이날 오전 수원발 KTX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집행 애로 요인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집행이 다소 부진했던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집행..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산란닭 사육 마릿수가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출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기(3월 1일 기준) 달걀 생산을 위한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042만8000마리로 작년 4분기(12월 1일 기준)보다 218만4000마리(-3.0%) 줄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831만8000마리(1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의 폭과 속도를 조율하는 한편, 재정정책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 경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의 상흔이..